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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그린웨이 여론수렴?

by 이윤기 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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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선 그린웨이 공사가 3개월 만에 원안대로 추진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지난 4월에 임항선 그린웨이 공사구간을 답사 한 후에  분수광장과 조형물 분수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물론 느닷없이 임항선 그린웨이 답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초부턴 임항선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1년 간  수 차례 답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주영 국회의원과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임항선 그린웨이 공사를 하면서 총 20억원 공사비 중에서 8억원이나 들여서 분수광장과 조형물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04/12 - [세상읽기] - 총공사비 20억인데 8억 분수대 필요하나?

<경남도민일보 관련 기사>
2011/07/15 - 창원그린웨이 분수대 설치 개탄스럽다

국제원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분수대 설치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어긋나고, 에너지 절약 방침이 정해질 때마다 이미 설치된 분수도 가동을 중단하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기둥 세 개가 배 한척을 받치는 조형물 분수대의 경우 통합 상징물로 조악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린웨이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형물과 분수광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흐지부지 3개월을 보낸 후에 원안 추진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3개월 동안 그냥 공사만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정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수천 가구가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분수를 설치해달라는 전화가 많았고 녹지와 수변 공간을 늘려 달라는 주민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고민을 하다 공사가 더 지체될 것 같고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경남도민일보 보도와 마산YMCA 의견서 제출 이후 공사가 3개월 정도 보류됐다"

"이후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했고 창원시 경관위원회 등에도 조형물 분수대 설치를 알렸다. 자문을 통해서는 구조적으로나 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의견을 수렴했다"

"분수는 애초 9월 23일 완공이 목표였는데,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아파트 주민들 전화 받은 것이 여론수렴인가?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창원시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창원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녹지와 수변공간을 늘려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YMCA와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녹지를 늘이는 것을 반대한 일이 없으며 분수광장과 분수조형물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여론을 빙자하여 녹지와 수변 공간을 뭉뚱그려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여론이라는 핑게로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또 크고 작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인 인근 지역 주민 여론만을을 주민여론이라고 이해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다"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말하며 널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여론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화 좀 받았다고 그것을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입니다.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해서(아파트 값 때문에) 예산을 8억원씩 들여서 분수광장과 조형분수대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여론 수렴일가요?



8억원짜리 분수광장, 분수조형물 반대 여론은 없었나?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당초 문제를 제기한 YMCA 시민사업위원회에도 대학교수 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개인 블로그와 경남도민일보 보도가 나간 후에 저희가 만난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로부터 '분수광장'과 '조형물 분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YMCA의 지적이 옳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창원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경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경관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일이 없다고 합니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종합해보면 결국 창원시 담당부서에서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들었던 것입니다. 처음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후 담당부서 실무자들이 몇 차례 저희 단체를 방문하였습니다만, "시공업체가 곤란을 격고 있다" 하는 이야기, "조경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성을 인정해달라"는 이야기가 고작이었습니다.




[임항선 그린웨이 원안 추진에 대한 논평]

                                                    창원시의 개념 없는 행정을 개탄한다

1. 우리는 창원시가 마산 임항선 그린웨이 고액분수대를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2. 또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이유로 전문가와 위원회 핑게를 대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관심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유치한 사업방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관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청취한 바가 없다.

3. 그린웨이 사업은 말 그대로 ‘GREEN WAY'가 본질이며, 분수대니 조형물이니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사업이다. 애초 창원시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린웨이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근본적으로 창원시의 개념 없는 행정이 문제인 것이다.

4. 가동도 하지 않을 분수대에 시민혈세 8억을 사용하겠다는 창원시의 발상은 콘크리트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릇 정신의 빈곤은 요란한 외모로 나타나는 것, 돌기둥 세 개 위에 돌배를 얹은 ‘통합 상징 조형물’이야말로 정신적 빈곤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일류도시’와 ‘환경수도’가 이런 것이라면 이 도시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5. 예산 낭비, 에너지 낭비, 가동도 하지 않을 고액 분수대 계획 철회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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