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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서울 무상급식 논란, 창원 진주에서 2차전?

by 이윤기 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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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시와 진주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방정부 분담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때 아닌 무상급식 예산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오늘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18개 시, 군이 참여하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상급식비 시, 군정부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 30%, 경남도교육청 30%, 시군 지방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군 지방 정부의 분담율이 높아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낮춰달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무상급식 재정부담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하였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시와 진주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는 종전과 똑같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와 진주시는 경남도가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서울 무상급식 논란, 창원, 진주에서 다시 재현되나?

창원시는 경남도가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 118억 원 가운데 절반인 60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진주시는 경산남도 요청예산 41억 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20억 66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내년도 추경 등에서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경남도내에서 무상급식 혜택 대상 아동 26만 6000명 중에, 창원의 5만 2000명과 진주의 2만 2900 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기가 막힌 것은 창원시와 진주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인 것이 창원시민들이나 진주시민들의 여론 혹은 창원시, 진주시의회 의결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박완수 창원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라는 임의 협의 기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18개 시군의 5개 복지수당도 시군 재정형편과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자는 결의하여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2012년도 예산 2조 5062억 원 가운데 60억원, 진주시는 내년 예산 8859억원 가운데, 22억 6600만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원시와 진주시가 삭감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중에서 0.2% 밖에 안 되는 돈인데, 왜 하필 이 예산을 아끼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시장, 군수들이 모인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부담을 못하겠다고 결의하고 성명서까지 발표 한 것을 보며 주민투표까지 갔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원, 진주 시장, 아이들 밥 그릇으로 싸우지 마시라 !

이런 논란이 확산되자 김종부 창원 부시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하여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보육료지원, 저소득자녀 학원수강료 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의 경우도 도 정부의 부담을 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진주시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창원시의 경우 이용율이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는 창원-진해간 자전거 터널을 만드는데 4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배정하였고, 멀쩡한 창원대로의 자전거 도로까지 줄여가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만드는데 180여억 원을 쏟아 붓는 토건 행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효과도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자전거 터널, 화단형 중앙분리대 같은 토건 행정에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왜 하필 아이들 점심밥을 또 다시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초등학생들의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결국 투표율 미달로 시장에서 물러난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무릎까지 꿇고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반대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였지만,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하고 시장직을 물러났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과 이창희 진주시장이 또 다시 초등학교의 급식 예산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다면, 오세훈 시장과 같은 여론의 역풍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과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을 줬다 뱄었다 하는 무상급식예산으로 경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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