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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국회의원 공천 3선으로 제한합시다 !

by 이윤기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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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개편과 아울러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를 내걸고 있는 야권대통합은 진보+민노+국참 세 정당이 통합하여 진보통합당으로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백만민란+혁신과 통합+ 시민운동+노동계 등)이 주축이 된 시민통합당이 곧 합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소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대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탈당을 선언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있어 앞으로 어떤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총선국면을 통해 새로운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 이상득 의원이 내년 총선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뭐 이 분의 불출마 선언은 정치개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공천 개혁(?)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겠지요. 만약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혁공천, 물갈이 공천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국회의원 선수를 따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혁공천, 결국 사람 바꾸는 것 아닌가?


그것은 민주당과 통합하는 진영도 별로 다르지 않겠지요.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다가 이제는 진보통합당 국회의원이 된 권영길 의원은 이미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였구요.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합당을 하는 새로운 정당의 경우에도 상당한 개혁 공천을 추진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한나라당과 맞서는 사람을 바꾸겠지요.

어차피 정치권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이 대부분 인적 청산과 교체라면, 차라리 '국회의원의 3선 제한'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출직 공직자는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는 모두 3선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는 세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시, 군, 구의원 시도의원의 경우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마 대의기관이라는 특성 혹은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겠지요.

아무튼 국회의원의 경우 선수가 늘어날 수록 권력과 명예가 뒤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당 내에서도 선수에 따라서 권력을 나누게 되고,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뽑을 때도 여야를 막론하고 선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더군요.

아마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뽑거나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의원들의 선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5선, 6선 하는 것을 굉장히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선수가 늘어나는 만큼 권력도 커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 군, 구의원이나 시, 도의원을 3선 이상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재선, 3선이 되면 국회의원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도 지사에 도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문제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장관을 하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시장, 군수 혹은 시, 도지사를 하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곳이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선출직이 아마 국회의원일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뽑은 대표이기는 하지만 가장 못 마땅한 선출직이 또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정치개혁 혹은 공천 개혁이라는 것이 고작해야 비리에 연루된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 혹은 국회의원을 많이 한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정당, 개혁정당부터 3선으로 제한하자 !

이럴바에야 아예 제도적으로 국회의원을 3선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3선이면 자그마치 12년입니다. 이상득 의원은 6선 의원이라는데, 한 지역구에서 자그마치 24년을 국회의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대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12년 쯤 봉사했으면 다른 일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구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 하는 것이라도 12년 쯤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3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을 3번 하고나면 장관을 하던, 당 대표를 하던, 시도 지사를 하던 무조건 다른 것을 해야되겠지요.

만약 이걸 법으로 만들 수 없다면 정당의 당헌, 당규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진보통합당이나 민주당과 통합하는 시민통합당 같은 정당에서 먼저 세 번 이상 공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헌, 당규로 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이 넘치고 이상득 의원처럼 지역구에서 농성까지 벌이는 상황이라면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도록 두면 되겠지요. 그래서 정당이 공천한 후보와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면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요.

아무튼 다듬어지지 않은 제안이기는 합니다만, 국회의원 삼선으로 제한해도 우리나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수준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 평가에서도 4선, 5선하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발표는 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수가 늘어날 수록 자신을 중심으로 계파를 만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수두룩하더군요.

이 참에 국회의원을 3선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혹은 정권교체를 꿈꾸는 야권의 진보통합당,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3번 이상 공천하지 않겠다고 당헌 당규를 고친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젊고 참신한 의원들이 끊임없이 배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의원이라도 국회의원 12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3선으로 제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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