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

불과 1년 전, 전기 난방하라고 난리더니...

by 이윤기 2011. 12. 27.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계속 만들어야 하나?

정부가 동해안의 영덕과 삼척을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인 흐름은 탈 원자력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탈 원전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확대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8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그중 21기는 현재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7기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된 원자로는 모두 14기인데, 그 중 6기는 건설예정이고 후보지는 삼척, 영덕을 포함하여 모두 8기라고 합니다.

만약 정부가 계획 중인 42기의 원자로를 모두 건설하게 될 경우 원자로는 현재의 2배로 늘어나고,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도 31%에서서 59%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전의존도가 높아지고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대형원전 사고는 모두 원자력 강국인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중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 계획을 축소하지 않고 있지만,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타이 등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 계획을 취소하거나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부지 추가 선정한 유일한 나라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에서 심각한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도, 원자력 발전소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을 더 짓겠다고 부지를 추가로 선정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영덕, 삼척 원전 부지 선정은 1982년 전두환 정권 이후 29년간 중단되었던 추가 선정이라고 합니다.

원전 부지 추가 선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우리정부가 풍력, 태양력 등을 비롯한 대안에너지, 대체에너지 정책은 포기하고 상시적 위험요인과 막대한 폐기 비용이 들어가는 원전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원전의 경우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만 하여도 고리 3호기, 울진 1호기가 가동 중 불시에 정지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근거하여도 최근 10년간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 정지 건수만 1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원자력 발전소의 대형사고 가능성은 늘 가까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표적인 반핵운동가 중 한 명인 히로세 다카시는 지구 전체의 원전은 통계적으로 10년 마다 원자력 발전소 대형 폭발하고 일어나고 있다고 원전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의 사고 위험도 문제지만 정부의 원전 확산 정책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자꾸만 전기에너지 소비 확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여름 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일어났고, 이번 겨울에는 훨씬 심각한 전력위기가 닥친다는 경고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이 시작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는 중에 영덕, 삼척 원자력 발전소 부지 추가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정부는 전기가 남으면 전력 소비를 늘이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전기 소비가 늘어나면 또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 전기 난방하라고 난리더니...

불과 4~5년 전만 하여도 정부는 심야전기가 남아돈다고 하면서 가정용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가구마다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주면서 전기 소비를 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불과 1년 전이었던 지난해 겨울만 하더라도 노인 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떼 내고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라는 권유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면 적지 않은 수백만 원의 설치비용이 들지만,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에 비하여 유지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3~4년만 지나면 설치비를 빼고도 이익이라고 광고하였지요.

그 뿐만 아니지요. 홈쇼핑을 비롯한 각종 언론 광고 매체에서는 값싸고 깨끗한 난방이 가능하다면서 전기난로 사용을 부추기는 광고가 넘쳐났습니다. 모두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 실패와 전기 가격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전기 수요를 늘이는 정책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전기차, 전기자전거 보급을 늘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의 대중교통도 전기를 사용하는 ‘도시철도’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기 에너지 사용을 늘이는 정책입니다.

도시철도, 전기차, 전기 자전거가 대기오염을 덜 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하지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면 결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기에너지 소비를 확대하는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비를 늘이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같은 환경위기에 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핵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 후쿠시마 원전 사태 후, 지금 한국은 제 정신이 아니다
관련기사 : 한미일 침묵하는 일본 핵 연료봉의 불편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