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부터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정해졌습니다. 요약해보면 2012년은 이렇습니다.
만 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보육료지원, 만 3~4세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3세는 19만 7천원, 4세는 17만 7천원을 지원합니다.
또 0~2세의 경우 39만 4천원, 34만 7천원,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모두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만 10 ~2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차상위계층이 아니거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않는 경우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발표되자 만 3~4세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서둘러서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헛점 투성이 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 0~5세 아이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20만원 ~ 39만 4천원까지 차등하여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아동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2012년과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는 연령에 구분없이 10만원을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핵심은 정부에서 무상보육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엄마가 키우던 아이들도 무조건 보육시설에 보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육아에 전념하는 엄마들은 정부의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육시설이 엄마보다 아이를 잘 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많은 엄마들은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보다 양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혹은 형제나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설에 맡기지 않는 아이들의 보육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요약하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애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 하겠지만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헛점들이 있습니다.
-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는 시골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가족과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정탁아, 베이비 시터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홈스쿨링,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하려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처럼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직접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고라에 서명청원을 하였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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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시하라 !
파워블로거 블로거 '아이엠 피터'님이 쓴 관련 포스팅 링크입니다. 만 3~4세를 누락시킨 엉터리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입니다.
30대 엄마들, MB 정책을 무너뜨리다
대통령의 뻔뻔한 '무상보육'에 엄마가 뿔났다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내년부터 만 3~4세 무상보육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지원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는 반쪽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