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터널 자전거 도로가 부분 임시 개통 된 이후에 터널 내부의 소음과 매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창원시가 매연과 소음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경우에는 일부 지역언론의 매연과 소음 대책 수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2/05/16 - 100억,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누가 원했나?
2012/05/15 - 1일 30명 자전거터널 60억 지붕공사 꼭 필요?
2011/12/06 - 전국 최장 자전거 터널, 얼마나 이용할까?
제 블로그 포스팅 때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지난주에 다른 지역신문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지역 방송에서 이 문제를 집중보도 형식으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나름대로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재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공사는 계획대로 마무리한다. 현재로서는 60억원을 들여서 추가 캐노피 공사는 하지 않는다. 내부의 오염조사는 진행하고 안민터널 자전거 이용 시민들에게 마스크와 보안경 착용을 홍보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창원시가 터널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매우 못마땅하게 지적하기도 하더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는 창원시의 이런 원칙을 지지합니다.
40억 자전거 도로 예산낭비 아니라, 자전거 이동권 보장이다
개인적으로 창원시가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역 언론의 문제제기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우선 모 방송의 경우 창원시가 40억을 들여서 안민터널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 전시행정,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창원시가 전국 최장 터널 내부 자전거 도로라는 상징성에 주목하였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예산낭비, 전시해정'이라고까지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전거 거점 도시 예산 100억 원 중에서 40억 원을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개설에 투입하는 것이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냐 하는 것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안민터널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 자체는 자동차에 비하여 교통 약자인 '자전거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창원시청을 비롯한 관공서 장애인이 하루 30명도 안 다니지만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민터널에 자전거 도로 임시 개통 이후에 하루 30대가 고작이지만, 자동차만 다니던 터널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진일보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동 기본권, 위험 천만한 터널 지나 본 경험있으면 안다?
실제로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가 임시 개통되기 전에 한 번 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이 터널을 지나가 본 경험이 있다면 '자전거 이동권'이 기본권 이라는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민터널 내부 갓길로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대형차가 바람을 휙~휙 일으키며 지나가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터널 내부의 자전거 도로 자체를 예산낭비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0억 원이라는 공사비가 적절한 지 하는 문제는 차지하고, 어쨌든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개설은 기본적으로 자전거 이동권 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나 창원시가 앞으로는 터널을 만들 때 애초부터 자전거 도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자전거 거점도시 예산' 100억은 다른 자전거 도시의 인프라를 만드는데 투입하고, 오히려 도로, 다리 등을 만드는 예산으로 자전거 터널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것입니다.
안민터널 캐노피 공사, 통행량 늘어나면 그 때해도 된다
두 번째 비판은 모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였던 '소음과 매연 대책' 없는 공사 강행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음과 매연' 대책이 없으면 아예 터널 개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십니만, 저는 이 문제 역시 창원시가 정한 방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행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안미터널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자전거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하루 자전거 30대가 다니는 곳에 추가로 60억 원을 들여서 캐노피를 씌우는 것은 한정된 예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지만 안민터널을 통과하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중에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를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루 통행량이 500대, 1000대쯤 예상될 때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합합니다.
말하자면 운동과 레저를 위해 가끔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방염 마스크와 보안경 등을 준비하도록 하면 그만입니다. 매일매일 누비자를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에 캐노피를 씌우는 것보다는 우선 장복터널을 비롯한 창원시내에 있는 다른 터널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자전거 이동권'이라는 측면에서 더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음과 매연 대책'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자전거 터널을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시청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경사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중에는 휠체어를 구입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물론 정부 예산이 넉넉하면 다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만약 이 분들에게 휠체어를 다 사 주지 않을거면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예산 낭비일까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같은 이유로 완벽한 소음과 매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어도 자전거 도로는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계획대로 완공되어야 합니다. 60억이 드는 추가 캐노피 공사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터널을 만들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