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몰린 아이들 가정으로 보낼 수 있을까?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편적 무상보육 예산지원이 한 해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011년 연말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2세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상보육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편, 국회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가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정책실패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로 한정하였는데, 0~2세 무상보육이 결정되자 엄마가 키우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는 바람에 2500여억 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엄마가 키우던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 몰려갔다

어린이집 안 보내면 나만 손해?

 

결국 예산부족으로 지방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예산 부족 문제를 풀 해결책 중 하나로 가정 내 양육을 지원, 활성화시키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말하자면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으로 몰려나온 아이들을 다시 엄마 품으로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수요를 줄여 무상교육 재원 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0~2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육아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가정 양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육아도우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육아지원 인력 파견사업, 시간제 보육 활성화’ 현재 시행중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영유아플라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돌봐줄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육아 도우미 경력 시스템을 구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거점형 아동복지센터를 설립해 1대1 맞춤형 가정내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줄인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몰려나온 보육수요를 줄이고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시설은 만들고, 기구를 늘리고 인력을 배치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돌려놓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금 보육대란이 벌어지게 된 것은 0~2세 아이를 엄마들이 보육시설로 몰려나온 것은 집에서 키우면 정부의 무상보육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보육시설에 맡기면 매월 28만 6천원 ~ 39만 4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에 몰려나온 아이들을 엄마품으로 돌려보내려면,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 할머니나 가족이 돌보는 아이들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월 28만 6천원 ~ 39만 4천원의 70~80%라도 지원되어야 가정으로, 엄마품으로 아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시설 안 다니는 아이들 똑같이 지원해야 가정 양육 회복된다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 직장에 다니는 엄마 대신에 할머니나 외할머니 이모나 고모 등 친척들이 육아도우미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정부의 무상보육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한 보육시설에 몰린 아이들을 돌려보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지원 인력 파견사업, 시간제 보육 활성화’, ‘육아도우미 등록제’와 같은 허울뿐인 정책이나 지자체별로 만드는 거점형 아동복지센터 설립 같은 대책으로는 절대로 이미 보육시설로 몰려나온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의 핵심 문제는 돈입니다. 가정양육의 질이 높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지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엄마나 가족이 돌보는 아이들을 차별 없이 지원하지 않으면 보육시설 지원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게 되어있는 0~2세 양육수당 지원도 소득계층별 부담의 공정성을 고려해 재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정밀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방침과 달리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내년부터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공약하였는데,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확대되는 과정에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총선에서 공약한 무상보육을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을 거둬들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더군다나 대선후보로 확실시 되는 박근혜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복지 후퇴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보육 문제와 양육수당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검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육시설에 몰린 수요를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육시설에 다니지는 아이들은 무상보육 예산을 현재와 같이 차별 없이 지원하고, 대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엄마나 가족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무상보육예산의 70~80%예산을 양육수당으로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세를 없애는 바람에 16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었으며,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재원마련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진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면 되는 일입니다. F-35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만 8조 3000억원을 쏟아붓는 마당에 돈이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3
  1. 다독다독 2012.07.12 12:00 address edit & del reply

    꼭 지원이필요한 아이들이 도움을 받지못하게되어 안타깝네요 .. ;; 하루빨리개선될수있는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 이윤기 2012.07.15 07:22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와 여당이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2. Louboutin homme pas cher 2012.12.18 20:46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보육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화성시 청소년 무상 버스 운행...11월부터

대중교통 혁신! 앞으론 화성시에서 배워야 할 듯 경기도 "화성시 청소년 무상교통 실시." 지난 수요일(5월 20일)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그날 아침 신문을 볼 때는 놓쳤던 기사를 주말에 다른 기사를 찾다가 우연히 다시..

OneDrive 가장 중요한 설정 하나 !

비영리 단체 활동가를 위한 오피스 365 지원 신청과 설치, 사용에 관한 설명 그리고 원드라이브 설치와 사용에 관하여 꽤 여러차례 포스팅하였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020/04/29 - [IT - 디지털- 내 컴퓨터 폴더 원드라..

총선 지도로 본 대한민국 현재 참 모습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격으면서도 무사히 총선이 끝났습니다. 추가적인 감염자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고 패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를 치르고도 코로나가..

내 컴퓨터 폴더 원드라이브로 공유하기

- 컴퓨터 설치된 폴더 원드라이브로 다른 사람 컴퓨터와 동기화 하고 공유하기 지난 몇 주 동안 비영리 단체를 위한 구글 G-suite 기부 신청과 관리자, 사용자 설정과정, MS오피스 무료 신청과 오피스 365 구독신청, 원드..

비영리 단체 활동가 OneDrive 1TB 무료 설치

구글 G-suite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단체 기부 신청과 계정 등록하기 그리고 오피스 365 무료 구독 신청, 개인별 계정 생성과 오피스 365 설치 방법을 차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별 사용자(실무자)들이 마이크로..

비영리, 무료 오피스 365 개인별 설치 하기

- 개인 활동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오피스365 무료 설치하기 비영리 단체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무료로 사용하기, 그동안 단체 관리자가 테크숩 코리아에 등록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비영리 단체 지원 신청을 하는..

비영리, MS오피스365 무료 구독 신청하기

비영리 단체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무료 지원 신청과 관리자 계정 생성 그리고 사용자 등록에 이어서 오늘은 오피스 365(10명)와 오피스 365 비즈니스 에센셜(원드라이브 300명) 무료 구독 신청 절차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

비영리 공짜 MS오피스 365 계정 만들고...사용자 등록

비영리단체 MS오피스 365 무료로 설치하기, 두 번째 포스팅은 마이크로소프트로에 기부 단체로 가입하고 승인 E-MAIL은 받은 후에 실제로 오피스365를 비롯한 기부 프로그램 구독 신청을 하고, 단체 활동가들에게 계정을 발급..

비영리, 마이크로소프트  기부(무료) 신청하기

비영리단체 IT 지원을 하는 '테크숩 코리아' 기부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구글 G-suite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입니다. 구글 G-suite 기부 신청과 활용법에 대하여 몇 차례로 나누어 소개해드..

구글 G-suite '고수들이 만든 자료' 활용하기

비영리단체를 위한 구글 G-suite 활용하기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G-suite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 활동가들이 만든 G-suite 공유 자료실을 소개합니다. 2015/10/28 - [시시콜콜..

동영상과 한글 자막 합치기

MKVToolNix GUI 와 카카오 인코더 사용하기 지난 겨울 이사를 하면서 십 수년 만에 TV를 교체하였습니다. 저희 집엔 65인치 TV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였는데, 거실에 이 녀석이 설치되고 나니 집에서 영화 보는 것이 ..

무학산 보다 아찔한 전망...대산 & 진달래

마산을 대표하는 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 이름을 올린 무학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다닌 주말 산행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행사나 단합회, 야유회 등으로 여러 차례 무학산을 다녔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둘레길도 가끔 걸었..

비영리, 구글 무제한 공유 드라이브 사용하기

제가 일하는 단체는 지난 2015년 연말 테크숩 코리아를 통해 처음으로 Microsoft 윈도우 운영체제와 오피스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Google G-Suite for Nonprof..

쉽게 따라하는 비영리 G-suite 등록, 설치

비영리 단체용 구글 G-suite 무료 설치하기입니다. 앞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테크숩 코리아>에 기부 단체 신청을 하고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테크숩 코리아 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 '시민단체..

아버지 1주기를 보내며..

지난 토요일(28일) 아버지 1주기를 맞았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작년 봄 날 아버지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곳에 모시고 왔는데, 올해도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멀리 있는 가족들은 부르지도 못하였고, 가..

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지난 3월 11일, 진행 웅동지구 레저단지 개발 사업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모든 언론보도가 코로나19로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창원시의 중요한 현안인 진해 웅동지구 협약..

기업인 특별사면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취약계층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강사들은 모두..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바다를 매립하여 만든 땅이 화근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진해우동레저단지가 또 다시 말썽입니다. 이곳은 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잠깐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하게 진행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청소년 선거 교육 가로막는 오락가락 선관위

총선을 앞둔 중앙선관위가 청소년 유권자 교육, 청소년 모의선거와 관련하여 상식적인 입장 정리 조차 못하고 오락가락,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진행한 청소년 모의선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