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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경제 유발 효과는 왜 맨날 뻥튀기인가?

by 이윤기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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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경제 유발 효과 어떻게 믿나?

최근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의 위상에 맞는 광역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2020년까지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청까지 33.6km의 도시철도를 개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1일 1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는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는 것과,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적자 문제,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에 대한 지방정부의 중복 재정 지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창원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을 보면 창원 도시철도가 개통 이후 하루 10만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수요 예측도 문제이지만, 도시철도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는 막대한 경제 효과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도시철도 결제 효과는 6350억원?

 

창원시가 밝힌 자료를 보면 창원 도시철도를 만들면 창원시에 막대한 이익 생기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의 공사 중 생산 유발 효과는 6350억 원, 공사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3550명, 운영 중 통행시간 비용 절감 등 편익이 연간 700억 원에 달하며 300여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 도시철도를 비롯한 대형 개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발표되는 막대한 경제효과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막대한 경제효과가 발생하는데도 왜 별로 살기 좋아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걸까요?

 

가포 신항만 경제효과는 4조원?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예컨대 엉터리 물동량 예측으로 새로운 항만을 만들어 놓고 대형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로 준설을 한답시고 멍쩡한 바다를 메꾸는 해양 신도시 사업이 좋은 사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포신항만 사업이 아니었으면 멀쩡한 바다를 매립하는 해양신도시 사업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공을 앞둔 가포신항만은 계획 수립 당시 컨테이너 물동량이 1/10로 줄어들어 적자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며 항만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제안도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2004년 당시 가포신항만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황철곤 당시 마산시장은 가포신항만 사업이 4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시민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마치 가포신항만이 완공되면 마산이 당장 부자 항구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로봇랜드 경제효과 1조 4000억원?

 

어디 그뿐인가요? 7~8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산 로봇랜드 사업의 경우도 생산효과 1조 4114억원, 소득 2814억원 그리고 1만 3957명의 고용 효과와 5817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조세 수입만 4711억원이나 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랜드가 운영되면 매년 운영에 따른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만 해도 5038억원이나 되고, 소득유발 효과 1220억원, 1만 9918명의 고용파급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파급 효과는 2744억원이 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들 숫치만 보면 로봇랜드가 창원시민들 다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지만 로봇랜드사업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제 9 야구단 창단효과 1조 1256억원?

 

비교적 최근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불과 2년의 일인데요. 창원시는 제 9 야구단 창단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1조 1256억 원이나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프로야구 8개 구간의 경제효과를 모두 합쳐봐야 1조 1837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창원시의 발표대로라면 프로야구 9구단의 경제 효과는 다른 프로야구 8개 구단의 경제 유발 효과와 맞먹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둘 중 하느는 분명히 잘못 계산된 것이지요.

 

2011년 창원시가 프로야구 제 9구단 창단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1조 1256억 원이라고 발표하였을 때, 당시 민주노동당이 관중예측, TV 중계 시청 효과 등이 뻥튀기 되었다고 반박였지요. 당시를 기준으로  광주를 연고로 하는 기아 야구단의 연간 경제효과가 1507억원에 불과하였는데, 창원시 연고로 출범하는 제 9구단의 경제효과는 무려 10배이 이른다는 예측으로 시민들을 현혹하였던 것입니다.

 

도시철도 경제 유발효과...승객 없으면 김해경전철 꼴

 

실제로 통합창원시 전체 1일 시내버스 승객이 26만 명인데, 창원도시철도를 하루 10만 명의 승객이 탈 것이라는 예측도 믿을 수 없지만, 도시철도를 만들면 수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생긴다는 것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승객 수요 예측을 뻥튀기 했다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김해 경전철의 경제 유발 효과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이 계획대로 가장 잘 되었을 때의 경제 유발 효과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김해처럼 가장 잘 못되었을 때 예상 되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