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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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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죄인인가?

 

동시대를 살아 가는 어른으로서 함께 느끼는 책임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귀중한 생명이 어이없이 목숨을 잃은 것을 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자마자 권력과 정부의 나팔수 같은 방송과 언론이 "전 국민이 죄인이다"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는 정말 싫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물타기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라디오 방송이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글을 보면 보면 쉽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 모두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였나요? 누가 잘 했나요? 죄인을 향해 당당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도 이념도 떠나 국가적 슬픔이란 사실 뿐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내 탓, 네탓을 따질 것이 아니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가급적 평정심을 찾고 평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다"는 말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사고 이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준 일이 없고,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단 1명의 생존자도 구조해내지 못하였지만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 접견 당시에 화려한 옷을 입는 등 구설에 오르는 일만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를 죄인으로 한심한 정부와 언론

 

아울러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것 처럼, 역대 대형 사고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보아도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다는 말에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모두의 책임이다는 주장에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꼴이 된 책임이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경중은 분명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좌지우지 하는 권력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승객 구조 활동을 했어야 하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최초 세월호에 도착했던 해경 경비정에 타고 있던 경찰들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부터 구조활동을 지휘했던 사람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구조활동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허둥지둥하다 흘려 보낸 책임, 그리고 구조활동 과정에서 생긴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조활동이 마무리되고 나면, 구조 실패에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 당일과 사고 다음 날까지 가장 중요한 초기 구조에 실패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현재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는 선박회사, 선주 그리고 안전검사 등과 관련 있는 각종 정부 기관이나 협회도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명백하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고,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와 투표가 아니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반 국민들과 법과 제도를 만드는 대통령,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의 책임이 똑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적 슬픔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런 기막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허술하게 만든 권력자들의 책임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100배 1000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정심을 되찾을 때가 아니라 국민은 분노해야 할 때

 

셋째, "지금은 내 탓, 네 탓을 따질 것이 아니라 수습에 최선을 다할 때"라는 말도 일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탓, 네 탓을 따지지 않으면 곧 잊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있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 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사고 수습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정부 합동 대책반은 최선을 다해 구조, 수색을 해야하고, 또 누군가는 장례를 지원하고 살아 남은 사람들의 상처 받은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방송과 주요 언론은 슬며시 구조 활동이라는 용어 대신 '수색 작업'이라는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부터 "내탓, 네탓"을 따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언론과 방송은 조금씩 발을 빼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들의 관심도 사그라들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한정 없이 오랫 동안 '슬픔'을 함께 나눌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권력을 선출한 책임 '통감'

 

따라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식기 전에 철저하게 "내탓, 네탓"을 따져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슬픔'이 조금씩 사그라들 때도 누군가는 "분노"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재발방지책 같은 것은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나이든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과 권력자들에게 국가를 운영하도록 맡긴 책임"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가장 큰 잘못도 역시 "무능한 대통령과 권력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막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제발 권력과 언론은 '국민모두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져야 할 가장 큰 책임은 "무능한 대통령과 권력을 선출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무능한 권력'을 향해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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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5
  1. 국민의목소리 2014.04.28 21:34 address edit & del reply

    별로 동의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라 정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일단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글이 정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의 느낌을 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위선 떨지 말아주세요 교묘히 공감하는척하며 정부비판하는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햇갈려할까 두렵네요. 노린거라고 억측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국민 모두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시던가 모두의 잘못이다. 라고 하시던가 둘중 하나만 하시길 바랍니다^^ 님이 비판하는 사람보다 님이 더 더럽습니다. 그들은 무슨이야길 하던 공식적으로 공격받는 입장이라도 여튼 자신을 드러내고 말하며, 위선이던 아니던 말하는 의도를 정확히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님처럼 어설프게 자기살길 만들어 가면서 쥐세끼처럼 정부비판하고 있지 않고요^^ 지지율 떨구기 알바인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말하는 님은 단 한번이라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다 어떻게 하면 잠수한번 못하는 내가, 오징어어선 한 척 없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뭘할 수 잇을까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눈물로는 구할 수 없듯이, 탁상공론하고 국민분열이나 만드는 님은 나라의 암덩이같은 존잽니다. 개인적으로 이완용이랑 맞먹는데 죄질이 더 안좋다고 보면 되죠. 실제 글쓴이 의도가 그와같은게 아니라면 제발 부탁인데 서로 찢는짓 좀 그만합시다 한국인 여러분. 제발요. 너님들 싸우는거보면 안타까움. 이제 그만 이기회 이희생을 딛고 성장좀합시다.

    • 이윤기 2014.04.29 09:27 신고 address edit & del

      분단 국가인것과 세월호 사고가 무슨 관련이 있나요?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과 일반 국민이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는건가요?

      저야 공개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숨었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님이야 말로 숨어서 댓글을 달고 가셨네요.

  2. 2014.04.28 23:35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4.04.29 09:34 신고 address edit & del

      합동 영결식이 끝나기 전에...획기적인 개선 방향이 마련되지 않으면...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도에서 언론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조금씩 묻어 버리려고 하겠지요.

  3. 하모니 2014.04.29 07:45 address edit & del reply

    조류가 너무 쎄서 배가 뒤집힌 다음에는 구조활동이 거의 불가능한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나만 인터넷의 여론주도층들은 이 분노가 정권퇴진구호로 바꾸기위해 밤낮으로 노력중이더군요.이미 세월호 구조는 바라지도 않는듯 합니다.

    • 이윤기 2014.04.29 09:33 신고 address edit & del

      뉴스 좀 보세요.

      최초 경비정이 도착했을 때는 배가 뒤집히기 전입니다.

      아이들이 10시 17분에 마지막 카톡을 보냈는데...경비정은 9시 30분에 도착했지요.

      누가 뒤집힌 배에 들어 가지 않았다고 나무랍니까? 뒤집히기 전에 구조활동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슬퍼하고만 있으면 무능한 정권이 자신의 잘못이 무언지도 모르고, 컵라면이나 쳐먹고...사망자 명단 앞에서 사진이나 찍으려고 하고, 장관님 격려 방문 온다고 구조활동 중단시키고 헛지랄 하고 다니는데 그냥 두고 보라는 건가요?

      정권이 책임져야 할 일이 수두룩하니...정권 퇴진 구호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4. 민주시민 2014.04.29 09:39 address edit & del reply

    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법의 정비와 실행을 못한 이들부터 혼을 내야 됩니다. 님의 말씀대로 일단 지난 12월 부터 나온 선박안전-해상 뺑소니 방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키지 못하게한 민주당과 박영선 법사위원장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도 공동책임을 져야 겠지요. 사건 수습을 위해 세모의 3천억 은닉자산 생성에 협력한 정치권 인사들도 숙청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님같은 고견을 가진분이 있다니 훌륭합니다.

    • 이윤기 2014.04.30 08:40 신고 address edit & del

      야당에서 이런 기막힌 일을 벌였군요.
      언론이 왜 이런 문제를놓치고 가는 지 모르겠군요.
      박영선씨는 원내대표에 출마도 한다는데....
      jtbc에 제보 좀 하시지요.

      선박 안전에 관한 규제를 없앤 이명박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지나가던사람 2014.04.29 22:42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 정부 비판글이란 생각이 드는건 위글들을 보아하니 저뿐만의 생각은 아닌것 같군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문책해야 사건이 원활히 종결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게 공감갈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것이 국민의 책임이다 라는 말에대한 제생각은 국민 하나하나의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때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몇몇의 뛰어난 정부관료를 선출하는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숨진 희생자들과 실종자들을 죽이려 한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조현장에서 구조를 하러 들어간 사람에게 왜 다 구조해내지 못했냐는건 좀 지나친 발언같습니다. 선장의 잘못된 판단과 선장으로써의 책임감, 그리고 인간으로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선장 즉 국민중 한사람이기에 국민모두가 죄인이란게 이닐까요 그저 고위층 잘뽑아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의문이 듭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되가나 실종되신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이윤기 2014.04.30 08:38 신고 address edit & del

      국민 하나하나가 자신의 의무와 역할만 다하면 리더는 아무나 해도 된다구요?

      헉 세종대왕이나 연산군이나 상관없이 백성들이 자신의 의무와 역할만 다하면 된다구요?

      우리가 대통령과 장관...고위직부터 말단까지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급여를 주고 직업 공무원들에게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국민 모두가 선장이 아니라 박근혜가 선장입니다. 국민이 각자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리더의 책무이자 역할이겠지요.

      세월호 선장이 리더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선원들도 자기 역할을 방기하지 않았을겁니다.

  6. 지나가던사람 2014.04.30 17:48 address edit & del reply

    하도 기가막혀 다시 글을 쓰게 되었네요 리더가 잘하면 무조건 그밑에 사람들이 따른다는건 무슨말씀이실지 계층과 상하관계를 떠나서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선장이 제대로 됬다면 선원들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란건 본인의 생각만을 말하는건 아닐까요? 선장이던 승무원이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건 위던 아래던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을쓸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세종대왕님과 연산군을 읊으셨는데 그럼 그시절엔 범죄 한번 없던 시절일까요? 그럼 그때 일어난 잘못들은 그 왕들이 잘못한걸까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전에 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이사건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선장이 술먹고 조타실을 비웠던건 대통령이던 장관급 사람이던 어떤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이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수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어떠한것이 누구의 잘못이다라는 분명한 글이 아닌 두루뭉실 읽게 되면 마치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되게 하는 이런 냄새나 피우는 글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 이윤기 2014.05.03 09:29 신고 address edit & del

      리더에게는 책임이 없고...국민들이 제역할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댓글에 대한 답글이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연산군을 말한 것은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구요.

    • 이윤기 2014.05.03 09:32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가 낡은 배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풀었던 것도 잘못이구요.
      선사들이 저임금으로 비정규직 선원을 채용하여, 이런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도록 한 것도 잘못이구요.
      구조활동이 개판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것도 재난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지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걸 정녕모르시나요.
      두리뭉실하게 표현되었다면 미안합니다.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게 대통령과 정부(구조본부 등)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7. 이용욱 2014.05.01 10:42 address edit & del reply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으로 우리가 배워야할 것은 누구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만이 아닙니다.따지기 좋아하시면 따지십시요.그러나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 혹은 이견을 보이는 것은 토론자의 기본자세입니다. 토론은 나중에 말하고 현 사건은 국민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재정적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질만능주의의 횡포입니다. 200여명의 사망자가 실종자 부상자 포함 400여명이 사고난 이 사건에서 그 동안 팽배한 개인 혹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인권 혹은 재산권을 침해해 온 사실을 우린 알고도 혹은 알려고도 않았다는 사실에 책임이 있습니다.모를 수도 있다는 말은 분명히 변명입니다. 책임을 알았다면 그 책임에 맞는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책임은 알고도 의무를 안했다면 방관이나 무책임입니다.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터질때마다 나올 말입니다. 짜증나신다면 그때그때 신고하는 버릇을 만드십시요.그게 크린대한민국의 첫걸음입니다. 내 친구의 내아들의 내 지인의 내누구누구의 일이라고 덮어두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북한마냥 가족을 신고하라고 하느냐고 한다면 할말이 없겠지요.그러나 이러한 신고로 세월호같은 일이 안일어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할 두번째는 민방위교육때 받는 그 여러 사고시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우린 폭넓게 배워야할 필요입니다. 안전 교육 방송하던 프로그램들이 가장 시청률 낮은 시간대로 편성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위기탈출넘버원같은 프로그램을 심야에하는 KBS를 벌주고 싶습니다.우리가 황금시간대에 중요한 위기관리 교육을 못받게한 방송언론의 이익주의를 배척해야 합니다.짧은 공익광고처럼 편성해서라도 장기간 법적으로 위기시 대처요령을 평상시 방송해야 합니다. 극장서 방송되는 비상탈출구 방송이 의무이듯이 방송심의위원회가 빈둥거리며 심의규정짓지말고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의 시간편성에 심의해야합니다. 교육이 필요할때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에 의무를 발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를 만드려면 결국 국민이 일깨워져야 합니다.책이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교육상 학교때 과목으로도 만들 필요까지 있습니다. 학점제화해서라도 위기탈출법을 습득해야 합니다.이런 사고 대처 교육에 대한 필요를 모두 긍정하리라 봅니다.
    세째로 우리가 그동안 바뻐서 귀찮아서 몰라서 등한시한 참정권입니다. 국민에게 들고 일어서라 말하시기 보다 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하시는게 더 옳습니다. 우리의 지표심이 바로 대의고 민의고 천심입니다. 그걸 일부언론이 조작하고 있지만 오마이뉴스를 읽는 구독자들이시라면 현혹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때가 항상 같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바뀌려면 나의 소중한 부분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댓글끼리 치고받는 싸움도 토론의 틀에선 맞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안맞는다고 욕만 안한다면 그런 토론은 격론이라고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은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모르면 배운다는 자세가 바로 배려일 테니까요.
    긴 댓글이라 짜증나게 읽으셨겠지만 감사합니다.

    • 이윤기 2014.05.03 09:27 신고 address edit & del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일들과 함께 잘못을 따지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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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지요? 코로..

자원봉사자에게 : 윤혜승 시인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산YMCA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에서 월례회 때마다 함께 명상하던 시가 있었는데, 바로 '자원봉사자에게'였다. 오랫 동안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예전 자료를 뒤적이다가 시인의 이름..

구글 아이디 3개를 번갈아 쓰는 방법

제가 일하는 단체 실무자들은 개인용 구글 계정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Google Workspace)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메일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모질라 선더버드(M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