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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침몰 전 도착, 해경은 왜 구조 안 했나?

by 이윤기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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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과 선주에게 모든 책임 뒤집어 씌우나?


지난 4월 15일 세월호 침몰 사고 후 9일째 입니다.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배안에 남은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고 기도하였지만, '기도'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9일이 지나는 동안 정부는 희생양을 찾아나섰고, 언론을 동원하여 어렵지 않게 찾아 낸 희생양(선장과 선주)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운영하던 '선사'와 '선주'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대주주 일가에 대해서는 이미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에 빼돌린 수천 억원대의 재산에 대한 추적보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배에서 살아나온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이 별도의 통로를 이용해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장은 '살인자'와 다름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수사와 재판도 이룽어지기 전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밝혀지는 상황을 보면 승객 구조를 소흘히한 책임은 선장에게만 물을 수는 없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명백한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 이외에도 '승객 구조'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침몰 전화 신고를 받은 해경은 탈출하라는 말 왜 안했나?


첫째, 119구조대를 통해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신고한 학생에게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도와 경도만 물으면서 허둥댔을 뿐 갑판으로 대피하라거나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구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4월 23일(수) 한겨레 신문 기사와 다음 아고라에 올라 온 'KBS와 모든 언론 그리고 해경은 이 사진을 해명하라' 라는 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해경이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도 선내 승객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언론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면서, 선장과 선원을 구출하던 해경이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는 세월호 갑판에 까지 올라가고서도 배안에 있는 승객들과 학생들을 구조하러 선실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도 '나쁜 놈'들 이지만, 이 나쁜 놈들을 구조하면서 (선원인걸 뻔히 알면서도) 배안에 승객이 더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확인이나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쁜놈들만 구조하고 되돌아온 해경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장과 선원이 끝까지 남아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아직 침몰하기 전의 배에 올라가서 탈출하지 못한 승객이 있는지 선실 구석구석까지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해경 구조선이 달려가서 배에서 빠져나온 승객들만 건져올리고도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선일보 기사에 퍼펙트한 증거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래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해경이 촬영해서 각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에 나오는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선장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오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경이 이 중요한 사진을 찍어서 언론사에 배포하였네요)


침몰 전 도착한 해경은 왜 구조 활동 안 했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진 속에 나오는 선원들 중에 선장이 있었건 말건, 더 중요한 것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배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멍뚱멀뚱 서 있는 해경들이 배안으로 뛰어 들어가 승객들과 학생들을 탈출시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꽤 기울어지기는 하였지만, 배위에 해경 세 사람이 올라가 있고, 난간에 의지하여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식이 있는 해양경찰이라면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에서 탈출하는 선원들에게 배안에 승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물어봤을 것입니다. 


선원들이 "한 명도 없이 다 탈출했다"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후 밝혀진 여러 정황과 자료들을 보면 실제 이 시간에는 아직 배에서 탈출하는 승객들이 없었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도 선장과 선원들이 가장 먼저 구조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경은 가장 먼저 탈출하는 사람들을 구조선에 옮겨타도록 하는 동시에 선원(복장만 봐도 표가 남)들에게 배안에 승객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확인을 하고도 그냥 구조선으로 옮겨탄 사람들만 싣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확인조차 안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느 쪽이라도 구조를 잘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객실로 달려가서 승객들과 학생들을 탈출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선장과 선원들을 구출하던 저 해경들이 배안으로 달려들어가서 승객과 학생들을 탈출시키지 않은 것도 명백한 잘못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만으로도 해경 수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여객선 운항, 정부 책임은 없을까?


선장과 선원들만 구속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일 아침에 구조선을 타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과 관제센터 근무자들 모둑가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구조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한 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를 통한 구조과정에서 숱한 오류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속속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활동이 마무리되고 나면 늑장 대응, 늑장 구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선주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사건'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자들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결코 다음 사고를 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일본에서 18년이나 지난 낡아 빠진 배를 사와서 여기 저기 마구잡이로 뜯어고친 배를 여객선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이고, 낡아 빠지 배를 들여와 불법적으로 시설을 개조하고도 운항이 가능하였던 것도 정부가 행정 집행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엉터리 같은 해운회사가 고물 배(세월호)를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하여 승객을 실어나를 수 있었던 전 과정에 정부기관과 관리들이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항해사 등 주요 선박직 직원의 70%가 비정규직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배에서 일하는 선장의 말처럼 "비정규직 선장이 회사에 화물과적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바로 비정규직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선주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선주에게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구조 활동과 지금까지 구조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어슬픈 대처와 미숙한 구조활동은 날씨와 조류 탓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울러 이런 총체적 부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위험 천만한 선박이 운항될 수 있도록 뒤를 봐준 각급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선주만 희생양으로 삼고 사건과 사고에 관련된 각급 책임자들의 부실대응을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를 책임지는 최고위직 공무원인 대통령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야당대표나 되는 것처럼 '공무원'들만 질책하는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모습은 이미 외국언론에서도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언론만 침묵하고 있지요. 


선주 일가의 '비리', '탈세' 등에 관한 수사 상황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 과연 사고 이후에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인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혹시 이미 청해진 해운이나 선주 일가에 대한 비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그런 의문마저 생깁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장과 선원 그리고 선주 일가에 대한 수사와 똑같은 비중으로 정부의 부실대응과 초기 사고 초기의 구조실패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책임 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경의 부실 대응과 초기 구조활동 실패에 대해서는 훨씬 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