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PC방 사업 1000억 수익... 군인공제회만 돈 벌까?
국회의 국정감사기간인 지난 10월 2일 군인공제회가 군 PC방(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벌어들였으며, 지난 9년 동안 약 1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뉴스가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군인공제회가 사엽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9년 동안 1149억 6700만원의 수익을 거뒀는데, PC설치비 등 투자비로 295억 700만원, 유지, 보수 등의 운영비로 679억 900만원을 사용하였고, 순이익금은 144억 7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군 장병들이 이용하는<사이버지식정보방>은 유료서비스입니다. 2007년 처음 도입되었을 대는 시간당 180원, 2008년에는 시간당 300원, 2009년에는 시간당 450원까지 이용료가 올랐다가 올해 3월 390원으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사 1인당 월 비용이 3만 9429원이었고, 이는 병장 월급인 17만 1400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쥐꼬리 만한 월급을 받는 사병들이 <군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하느라 월급을 탕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 입대 전에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하던 장병들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익숙할 수 밖에 없고, 여가 시간을 <군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보내는 일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국방부에서도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뉴스를 볼 때는 국방부가 정책을 잘못 집행하여 군인공제회에 막대한 이권을 몰아주고 있는 것만 잘못된 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아들 녀석의 군후불카드전화 요금 문제를 취재하면서 살펴보니, <군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으로 군인공제회만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LG U+ 후불카드전화 요금 문제를 취재하다, LG U+가 군부대내에 있는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LG U+후불카드 전화 요금이 단일 체계가 아니라 이중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U+일반전용전화는 공중전화처럼 사용하는 전화이고, 사이버방 VoIP전용전화는 <군사이버지식정보방>에설치된 인터넷 전용 전화입니다.
예컨대 LG U+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군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군부대에 설치된 <사이버지식정보방>에는 LG U+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전화를 사용하면 시외/ 인터넷 전화 요금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피시방(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으로 군인 공제회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들도 땅집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군 장병을 흔히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60만 명의 잠재 고객이 있는 피시방(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을 하면서 통신회사들과 군인공제회가 함께 돈벌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군후불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LG나 KT 같은 사업자들도 통신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장병들을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군 장병들도 군 입대 전에 컴퓨터와 스마트론을 통해 늘 인터넷에 접속된 삶을 살아 왔습니다. 이들에게 인터넷 접속은 의식주처럼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방부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전투기 사업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병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장병들에게는 접속 시간을 제한하여 적정시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