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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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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메니페스토 청년조합이 전국 광역시도 청년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국 광역 정부들의 청년정책과 비교하여 경남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청년 19~34세)

우리나라에서 청년 정책이 법과 제도로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 청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청년기본조례는 지난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도 2015년 시흥시 청년들이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2015년 당시 시흥시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추진했던 청년들은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 제정 청원을 하기 위해 시흥시 전체 유권자의 2%인 6125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방위 서명운동을 펼친 끝에 기준 치의 두 배가 넘는 1만 4373명의 서명을 받아 청년이 대표 발의자로 조례를 제안하였고, 시흥시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흥시, 청년이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시흥 지역 청년들은 조례 제정을 위해 스터디 모임을 가지고, 설문조사, 원탁 토론 등을 진행하며 조례안을 만들었고, 시장과 시의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시흥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경상남도의 경우도 2016년부터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메니페스토 청년조합이 평가한 자료를 보면 경남의 청년 정책 추진은 다른 시, 도에 비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청년센터 <청년온나> 개소식


경남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경남은 2019년에야 청년 기본계획이 수럽되었는데, 다른 시도가 2015년부터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메니페스토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출발은 늦었지만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종합실태조사와 같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였다는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울산, 세종, 경기, 충북의 경우 지금까지 종합적인 실태조사 없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위상에 대한 평가인데, 경남은 서울, 부산, 대구 시 등과 함께 과 단위 청년 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 단위도 1과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담 인력도 서울, 부산, 충북, 대구에 이어 5번째로 많은 1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담 부서의 위상은 전체 행정 조직도 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경남의 경우 서울, 경북과 함께 도시다 직속 부서인 ‘청년정책추진단’으로 편성되어 있어 조직 구조 내에서도 높은 위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시, 도 지방정부들은 일자리 부서, 복지 부서, 사회혁신 부서, 인구정책 부서에 청년 정책 전담부서가 속해 있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남 청년 정책...뒤쳐지지 않지만...청년 인구 감소 심각

세 번째 항목은 청년 인구 대비 청년 예산 비율 비교입니다. 총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인데, 전체 인구의 23.6%가 청년 인구이고, 전체 예산에서 청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입니다. 청년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시가 7.5%를 차지하고 전북, 전남이 각각 3.16%,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은 어떨까요? 경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0%이고, 전체 예산에서 청년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4%입니다. 경남의 청년 예산은 전국 시도 지방정부 중에서 여섯 번째로 예산 비율이 높습니다만, 앞서 7.5%나 되는 울산시나 3%가 넘는 전남북과 비교하면 여전히 청년 예산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경남의 경우 예산 비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청년 인구 비율입니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청년이 23.6%인 서울시입니다. 안타깝게도 경남은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5대 광역시에 속해 있습니다. 경남보다 청년 인구 비율이 낮은 곳은 전북, 전남, 경북, 강원뿐입니다. 경남의 경우 무엇보다도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청년 인구를 늘이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년인구 비율에서 전국 꼴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던 청년들을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남과 함께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전남, 전북이 청년 예산 비율이 3%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경남도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정책 추진에 훨씬 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안내



네 번째 청년정책 지표는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 참여 비율입니다.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위원대비 청년 위원의 비율이 52.6%, 인천시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의 경우 청년 비율이 40%라고 합니다. 경남의 청년 위원 비율은 전국 평균 41%보다 조금 낮은 편인데,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위원의 비율을 조금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경남의 경우 청년정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명 남짓한 위원들이 11개의 모임을 운영하면서 연간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유로운 정년 정책 논의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예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없는(경기, 강원, 경북) 지역도 있고, 예산이 없거나 지원이 부족한(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 비하면 비교적 바람직한 청년 참여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경남, 기초자치단체 청년 정책 미흡하다

다섯 번째 정책 비교는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청년센터’운영에 대한 비교입니다. 경상남도가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년온나’의 경우 당초 청년기본조례와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청년들의 참여와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할 때 예산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설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서 2개, 각 구청에서 22개 모두 24개의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부산시 11개, 경기도 18개의 청년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남은 도 본청 2개와 창원, 통영, 거제 3개시에만 청년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남과 같이 청년인구 비율이 작은 전남, 전북은 각각 11개, 12개의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경남도청과 일부 시군만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18개 시군 중 다수의 시군들은 청년 정책 추진에 여전히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청년 기본조례 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년생활안전지원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청년주거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함변 아동, 여성, 노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련 조례가 다양하게 제정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천, 진주, 의령, 밀양, 함안, 함양...무뉘만 청년 조례

하지만, 경남의 18개 시군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조례 제정 여부로 청년 정책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사천, 진주, 의령, 밀양, 함안, 함양의 경우 청년기본조례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청년 지원 조례를 하나도 만들지 않는 소극적인 지역들도 있고, 창원, 양산과 합천군 정도가 3개 이상의 청년 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의 청년정책은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전국 광역시도 평균을 쫓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군의 협력과 공동보조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참여를 끌어내고 경남도와 시군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미지막으로 경남의 경우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꼴지 수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7일 월간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 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모든 부서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해 1만 8000명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타지에서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경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취업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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