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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대중교통 활성화...승용차 함께 줄여야

by 이윤기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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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8. 30 방송분)

 

9월 1일부터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창원 시내버스 운영형태가 변화된 과정을 살펴보고,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계기로 시내 버스 발전 방향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45년간 지속했던 공동배차제가 폐지되고 개별노선제로 전환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수익금 공동관리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내버스 회사와 시민들 사이에 오랫 동안 쌓인 불신은 시내버스 회사가 정말 적자를 보면서 운행되는 것이 맞는가? 창원시가 연간 660억원이 넘는 돈을 각종 지원금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적자인가하는 의혹이 있어왔습니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내버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승객을 가득 채운 시내버스가 문도 닿지 못하고 운행하던 시절에는 매일매일 현금이 들어오는 알짜 사업이었지요. 

 


그런데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자가용 승용차 운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시내버스 승객이 감소하였고, 결국 승객들이 내는 버스요금만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되었는데요. 문제는 민간사업체인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은 시작했지만, 운송수입금으로 얼마를 벌어들여서 시내버스 회사 운영에 얼마를 쓰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내버스 회사의 말만 믿고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전국 여러 곳에서 비리사건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입금은 줄이고 비용은 늘이는 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가는 ‘시내버스 비리사건’과 수익과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고쳐서 요금을 인상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정부 지원은 시작되었지만,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이 당시에 전국 여러 곳에서 버스 비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끊임없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행정에서도 제대로된 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다는 사업자의 반발로 아주 더디게 조금씩 조금씩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마 한 30년쯤 걸린 것 같습니다. 

 

1997년 시내버스 요금 실사에서 2021년 준공영제까지

1997년도에 처음으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3일 동안 활동가들이 아침새벽부터 심야까지 당시 마산창원에 운행하던  112개 노선, 8개 업체 568대 모든 시내버스 요금함을 모두 봉인하고, 운송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실사를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경영에 왜 시민단체가 간섭하느냐고 요금통을 집어 던지고, 요금실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 계속해서 시내버스 승객이 줄어들었고, 도농통합으로 벽지 노선에도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었으며, 결국 승객이 줄어드는 것만큼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버스회사의 운영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창원시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금액도 꾸준히 늘어났고요. 최근에는 한 해 600억원이 넘는 세금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적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젠 더이상 민간사업자의 경영에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9월 1일부터 창원형준공영제가 시행되지만, 사실 그동안에도 한 해 66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미 준공영제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창원시의 경우 이번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 일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시행된 운송수익금 통합산정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승객이 많은 수익노선의 수입은 버스 회사가 다 가져가고, 비수익 벽지 노선의 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였는데, 지금은 수익, 비수익노선 구분없이 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전 노선의 손익을 합산하여 손실액과 함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준공영제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인데, 시와 업체의 수익금 공동관리, 창원시의 업체 조사감독권 강화, 노선조정권 행사하고, 업체는 최소수익을 보장받는 대신 안전운행과 노무관리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눈에 띄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시민들이 당장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내버스 회사 세금으로 한 해 600억 지원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도 곧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공동배차제는 같은 노선에 여러 회사 버스가 운행되었기 때문에 같은 노선안에서도 회사별로 승객을 많이 태우기 위한 경쟁이 있었고, 그러다보니 주요 간선에서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고 같은 번호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앞차와 최대한 배차간격을 늘여서 승객을 모아서 태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노선전담제는 개별 버스노선별로 전담운행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노선 운행 주체가 확실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노선관리에 책임성이 강화되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사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한 가지 생길텐데요. 다른 지역에 가서 버스를 타면 버스 내부에 노선도가 부착되어있어 안내 방송을 듣지 않아도 내가 탄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동안 창원시내버스에는 노선도가 없었습니다. 

 

공동배차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행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앞으로는 버스기사님들도 노선이 자주 바뀌지 않는 만큼 같은 노선 반복운행으로 인하여 그 만큼 현장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어느 구간에 공사를 하는지, 어느 구간에 어느 요일에 정체가 생기는지 이런 운행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으니...보다 편리한 서비스와 정시운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질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핵심인데요. 준공영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준영영제를 시작으로 땅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S-BRT도입 그리고 S-BRT 운행에 맞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이 뒷 받침되어야 합니다. 

 

승용차 도시에서 대중교통 도시로 바뀌어야...기후위기 대응

진짜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 도입과 S-BRT 도입을 계기로 창원시의 교통정책 방향이 대중교통 우선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세금만 축내는 일이 될 것인데요, 특히 승용차 억제 정책과 병행하는 S-BRT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창원시는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승용차의 수송분담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율이 가장 낮은 도시이며, 대중교통이 가장 불편한 도시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의 교통정책은 승용차가 몰려들어 병목 현상이 생기면 새로운 우회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확장하고 터널을 뚫는데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의 시대이고 2050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시대입니다. 승용차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고 우회도로와 외곽도로를 만드는데 쓰는 돈을 이제는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지하철처럼 빠르고 편리한 슈퍼BRT를 만드는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교통정책을 펼쳐왔고, 그더다보니 시내버스는 꾸준히 승객이 줄어들고 그만큼 더 많은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창원시의 교통정책이 슈퍼BRT와 시내버스 우선 정책으로 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도시는 대중교통중심도시로 바뀌지 않으면 도시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시내버스는 공영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 부산 같은 도시에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이 중심교통수단이고 모두 교통공사 등을 설립하여 공공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출범을 앞둔 100만 도시 창원은 지하철이 없는대신 시내버스를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간에 맡겼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변화인 것처럼 대중교통도 공공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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