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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지역민간단체 소비자운동 형성과 활동성과⑤

by 이윤기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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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 소비자단체의 형성과 활동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다. 소비자의 이익과 권익보호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단체와 단체의 활동내용에 소비자 권익보호가 주된 활동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단체가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하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지역 소비자단체에 해당된다(김보금, 2006). 서울에 소재하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지방으로 확산된 것은 대한YWCA, 주부클럽, 주부교실 등의 단체본부가 소비자보호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지방, 지부에도 소비자상담이나 교육 활동이 확산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지방소비자고발센터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82년 4월 1일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기총회자료집을 보면, 1982년에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설치되었고, 4곳에서 모두 1,758건의 소비자 불만과 고발이 접수되었다. 1983년에는 경남, 제주, 전주, 춘천 등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설치되었고, 1989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소비자고발센터가 설치되었다(여정성 외, 2017). 1984년 이후에는 서울에 본부를 둔 대부분의 소비자단체 지역, 지부들이 소비자상담, 물가조사와 캠페인, 실량검사, 불량상품 전시회 등을 지역별로 개최하면서 소비자운동을 시작하였다. 2004년 당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3개 회원 단체의 전국적인 지부, 지회는 482개이었지만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하고 활동한 곳은 총 175개에 불과하였다(김보금, 2006).
  2010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단일 대표전화 1372번을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으로 자동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20년 현재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와 전국지부에서 181개 회선을 통해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지부, 지회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소비자운동을 하고 있지만, 대체로 1372회선을 운영하는 지역들이 소비자상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단체별 소비자상담 현황은 <표 9>와 같다. 

  한편 경남지역의 소비자단체들은 1998년 이전까지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연맹, 연합회, 본부 등에 속해 있으면서 지역에서 소비자운동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1996년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듬해부터 경남도청이 도내 소비자단체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식을 하였다. 이 활동 평가와 시상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단체들이 각각 산발적으로 해오던 단체 활동과 소비자운동 현황이 공개, 공유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말 경남도청이 주관한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계기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이 추진되었다. 1999년 4월 8일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14개 소비자단체가 모여 창립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재 18개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2011). 2021년 현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속해 있는 단체는 모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의 지부, 지회들이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창립 이후 22년 동안 다양한 협력사업과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소비자행정, 그리고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와 거버넌스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지방소비자단체의 활동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백병성(2004)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소비생활센터는 2001년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전국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도 1998년 서울소비자정보센터, 1999년 경기소비보호정보센터가 먼저 설치되어 입법을 선도하였다.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생활센터 설치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2001년에는 광주소비생활센터, 2002년에는 부산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었고, 2003년부터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즉 2001년 소비자보호법 개정 전에 설치된 서울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전국 시도별로 소비생활센터가 확산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소비생활센터는 대체로 1~2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서울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여건이지만, 지역 소비자행정이 정착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백병성, 2004).

제4절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운동 선행연구 고찰

  1960년 후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고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도 확산되었고, 1976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창립되면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데, 학계의 소비자운동에 대한 연구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다. 연도별 연구 흐름을 보면, 1970년대 초에는 한국의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실증적 고찰: 특히 소비자적 입장을 중심으로(길정숙, 1972)과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기능에 관한 연구(김승호, 1972)가 수행되었다. 이어 기업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소비자보호 운동에 대한 연구(박봉흠, 1973)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소비자운동을 소개하는 랄프네이더의 소비자보호운동과 컨슈머리즘(정희선, 1974),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연구: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전두순, 1975), 소비자운동의 이론적 실제적 고찰(채정숙, 1976),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연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고춘삼, 1977), 한국소비자보호의 실증적 고찰: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조창억, 1978),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본 한국소비자보호운동(박영선, 1979),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대경, 1985)가 수행되었다.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된 후에는 실증적 사례연구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운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사재호, 1982), 소비자보호운동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우재열, 1982), 소비자보호운동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최세원, 1983),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운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서주원, 1983), 소비자운동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함봉진, 1983), 한국의 소비자보호 운동의 기능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김윤희, 1985), 우리나라 소비자보호 운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송희석, 1985), 우리나라 소비자보호 운동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금석, 1985), 우리나라 소비자보호 운동의 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민간소비자보호단체를 중심으로(박종호, 1986), 한국 소비자보호 운동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승헌, 1987), 우리나라 소비자보호 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조교환, 1988), 우리나라 소비자보호 운동의 효과적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문영미, 1988), 우리나라 소비자보호 운동의 추진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김경배, 1990), 소비자운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비자보호 단체를 중심으로(한동혁 외, 1994), 우리나라 소비자보호 운동의 현황과 전개 방향(강래희, 1995), 소비자보호 운동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임영순, 1998), 우리나라 소비자보호 운동의 발전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정용진, 1999)가 진행되었다. 즉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소비자보호 운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운동전개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소비자운동에 대한 연구로는 사이버시대 소비자운동의 특징과 변화 방향(이종혜, 박미영, 2000), 소비자운동의 이해와 소비자운동의 발전과정(문은숙, 2004), 소비자주권 시대의 소비자운동(조정희, 2004), 한국·일본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 비교연구(김시월, 2004), 소비자운동 성과의 영향요인: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박인례, 2004), 소비자단체 활동 및 조직에 대한 실증연구(김보금, 2006),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운동 비교연구(김문조, 2006) 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자단체 현황 분석과 소비자운동을 위한 제안(여정성 외, 2017)은 민간 소비자운동에 대한 가장 최근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운동의 한 갈래로 소비자불매운동의 법리(최강욱, 2012), 소비자불매운동 인식유형에 따른 윤리적 소비자주의와 소비자불매운동 참여(전향란, 2013), 소비자불매운동에 관한 연구: 온라인, 오프라인 불매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우민영, 2014), 불매운동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전효경, 2019),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종사자의 인식과 소비자 참여행동(홍지형, 2019) 등 소비자운동 중에서도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많다. 강준만(2020)은 상품과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알리고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일반적 소비자운동과 다른 측면에 주목한다. 소비 행위를 소비자의 이념적, 정치적, 윤리적 신념과 결부시키는 소비자운동이며, 특정 상품의 소비를 거부하는 보이콧팅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제품과 같이 특정 상품의 소비를 권유하고 지지하는 바이콧팅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정치적 소비자운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에 대한 연구는 지난 50여 년 동안 소비자운동이 성장하고 발전해 오는 과정에 맞추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서울(혹은 중앙)지역에 소재한 연합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운동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B시 소비자 조사 중심으로(심재선, 1987), 우리나라 소비자보호 운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C시 소비자 조사 중심으로(김규호, 1988),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실증적 분석: 전라북도 지방을 중심으로(박성귀, 1988), 제주지역 소비자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김형길, 1991), 소비자보호운동의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청주지역 가전제품 소비자의 태도를 중심으로(박갑순, 1992), 한국 소비자보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주지역을 중심으로(김진혁, 1997), 전주 지역 소비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정식, 1999)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조차 지역 소비자운동을 제대로 연구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심재선(1987), 김규호(1988), 김진혁(1997), 박성귀(1988)의 연구는 각각 소비자 인식 조사를 B시와 C시, 전주지역 6개 동, 전라북도 전주시 10개 동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 지역의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이나 소비자단체 활동, 소비자운동을 다루지 않았으며, 서울과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소비자운동 연구로 보기 어렵다. 또한 박정식(1999) 연구의 경우 전주지역 소비자 보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1년 한 해 동안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에 접수된 소비자고발 5,943건의 품목별 접수 현황, 가전제품별 접수 현황, 피해 내용, 소비자고발 처리 결과를 분석하였다. 김형길(1991)의 연구는 제주지역 3개 소비자단체 출범과 약 4년간의 소비자고발 실태를 비교하였다. 이들 연구는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소비자고발 현황과 처리 결과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교육, 물가감시 및 모니터 활동 등 폭넓은 지역 단체의 소비자운동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김진혁(1997)의 연구에서도 소비자 인식조사를 전주시 거주 6개 동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지역 소비자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고대균, 한지형(2018)의 소비자단체의 공간적 분포 특성 연구를 보면,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1개 단체의 지부 및 지회는 전국 815군데에 분포하고 있다. 인구 1만 명당 소비자단체 수는 서울 15.3, 경기 14.3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각각 3.0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 1만 명당 소비자상담 건수 역시 서울시 192.2, 대전시 175.7, 경기도 169.0 순이었고, 상대적으로 경상남도 106.2, 경상북도 100.9로 많이 적었다. 이와같이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소비자단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소비자운동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서울시에 소재하는 연합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지난 50여 년 동안 서울을 제외한 전국 여러 지역에 소재한 800여개 민간소비자단체 지부, 지회에서도 다양한 소비자운동이 전개되었지만, 그동안의 연구가 서울 혹은 중앙에 소재한 연합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민간 소비자단체 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례연구나 실증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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