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맑스주의
1. 고적적 맑스주의의 태동
1) 고전적 맑스주의는 맑스와 엥겔스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와 계급투쟁에 대한 이론은 국제정치경제에서 맑스주의 시각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2) 맑스는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태동한 것은 봉건적 토지소유가 자본주의에서 부르주아의 사적소유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3) 한편, 인도와 중국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와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동양사회는 자본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로 진화하는 내적 변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서구 제국주의와 같은 외부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추세를 역사적 필연성으로 이해하였지만, 이는 아시아에 대한 지식부족과 유럽 중심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훗날 이러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4) 맑스와 엥겔스의 견해는 산업혁명의 절정기 영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분석이며, 역사에 대한 이론, 계급갈등에 대한 관념, 자본주의에 대한비판은 19세기 유럽의 문화, 정치, 경제적환경의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5) 맑스는 역사적유물론을 통해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자연법칙처럼 설명하였다.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데, 하나의 정치경제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변화하는 것은 생산력 증대와 생산관계의 모순, 계급이나 소유관계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6) 계급관계 변화가 기술발전보다 느리기 때문에 사회변화는 지체되고 계급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이 심화되고 인류 발전이 가로막힐 때, 사회적 혁명이 일어나 기존의 법적, 정치적 질서를 몰아내고 새로운 체제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이행한다고 주장하였다.
7) 맑스와 엥겔스는 역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토대를 쌓앟고, 프로레타리아 혁명정당으로 이어진 ‘공산주의동맹’을 조직하였으며, 그 강령으로 <공산당선언>(1848)을 발표하였다.
2. 고전적 맑스주의의 의의 및 주요특징
1) 국제정치경제와 관련한 맑스의 기여
① 초점을 자본주의 국가 내 그리고 국가들간의 불평등에 맞춤, 억압받는 계급과 가난한 사람들,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산국 입장에서 국제정치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분석틀 제공
② 정치경제에 대한 질문을 개인(시장)대 사회(국가)라는 틀에 가두지 않음. 사회변화의 동인을 계급간의 간극(갈등)으로 보았음. 맑스는 계급을 생산수단에 대한 객관적 관계가 같은 집단으로 보았음. 실업예비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노동자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경쟁과 이윤극대화의 압력은 무자비한 착취로 드러나며, 필연적으로 프로레타리아 혁명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함.
③ 생산양식의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국제정치경제에서 동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음. 자본주의는 노예제와 봉건제를 타파하고, 더 높은수준의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봄. 자본주의가 가진 근본적 결함 때문에 자신을 파괴할 씨앗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았음. 이를 세가지 생산양식에 대한 법칙으로 구분하였음.
가) 이윤율 감소의 법칙: 노동비용을 줄이고 생산적인 기술에 투자하여 이득을 얻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여 역으로 이윤율이 감소함.
나) 불균형성의 법칙(과소소비의 문제): 과잉생산과 과소소비로 인하여 공항으로 이어짐
다) 집중의 법칙(자본의 축적): 부와 소득분배에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강한 자본가가 약한 자본가를 흡수함으로써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된다. 이는 불균형성의 법칙의 영향을 강화시켜 대중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2) 제국주의 이론의 태동
① 초기 제국주의 이론은 경제학자인 홉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자본주의가 가진 구조적 문제 – 낮은 임금과 노동자의 저소비, 자본가의 과잉 축적 및 과잉생산-를 해결하려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
② 제국주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기반은 레닌이 제시
가)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저소비를 원인으로 보았지만, 해결책은 달랐다.
나) 홉스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소득이 제분배 되면 제국주의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음
다) 레닌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최상위단계로서 불가피한 결과로 봄.
③ 맑스와 레닌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동일하게 인식: 과잉생산, 과소소비, 저임금, 실업, 이윤하락 등
가) 맑스는 노동자계급에 성장하는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
나) 레닌은 제국주의하에서 자본가의 초과이득이 발생하고 이를 자국 노동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봄
④ 맑스는 자본주의가 미성숙한 개발도산국의 변화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같은 외부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 그러나 식민지에서는 제국주의의 개입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일어나지 않았음.
나) 식민지 독립이후에도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경제적으로 종속됨
다) 종속이론은 자본주의가 개발도산국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주장함.
3) 제국주의 이론의 의의 및 주요 특징
① 국제정치경제 관점에서 제국주의 이론의 가장 큰 기여는 고전적 맑스주의를 국제관계로 확장했다는 것.
② 레닌은 맑스의 생산양식에 근거한 계급투쟁을 받아들여 부유한 선진국들이 더 가난한 지역으로 생산과 금융구조를 이전하는 제국주의 행태가 어떤 국제적 영향을 발휘하는지 설명하는데 이용하였음.
③ 레닌은 맑스가 주장한 계급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개척을 통해 위기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 – 식민지는 과잉생산된 재화를 소비시키고, 값싼 원료를 획득하여 잉여자본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④ 레닌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필연적 팽창을 국제자본주의 체제의 궁극적인 파멸의 원인으로 파악, 맑스의 자본주의 3대 법칙에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법칙’을 추가했다고 평가
가)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되어 자본이 축적되어 이윤이 떨어질 때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투자추구, 식량과 원료공급을 위해 식민지를 개척하고 종속관계를 만들게 된다는 것.
나) 자본주의 내재 모순은 계급투쟁보다는 국가 간의 필연적 투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함.
⑤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핵심 요인은 국내에서의 경쟁 감소와 독점 강화이다. 생산과 자본이 집중되는 독점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자본을 수출하게 되며 경쟁은 자연독점을 만들어 내고,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
⑥ 제국주의 이론의 또 다른 기여는 종속이론과 현대 세계체제론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
가) 국내적 계극간 불평등이 국가 간 불평등 발전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
나) 자본주의는 자본의 속성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되는데, 제국주의는 빈부격차를 세계로 이전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
다) 가난한 주변국가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로서 세계 경제에 통합되고, 제국주의는 생산과 금융이라는 두 구조를 통해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로 확산된다고 주장.
라) 결과적으로, 제국주의는 가난한 나라를 저개발 및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하고, 부유한 국가의 재화, 일자리, 자금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연시킨다고 주장.
II. 현대적 구조주의
1. 구조주의의 태동
1) 일반적으로 국제정치 이론에서 구조주의란 연구대상을 고립되어 있는 개별적 사실보다는 일련의 사실들 간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을 말한다. 즉, 개별 국가의 특성보다 국가들간에 연계된 국제체제의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2) 맑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구조주의자들은 경제구조가 사회구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제하고,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를 경제적 이해관계로 이해함.
3) 계급 갈등을 국제관계로 확대하고, 국제관계에서 분석 수준을 세계체제라고 하는 전 지구적 차원으로 얿히고 국제관계를 세계체제 안에서의 유기적 관계로 파악하려함.
4) 구조주의 등장 배경
① 제2차 대전후 식민지 국가들의 정치적 독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종속 지속
②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신식민주의로 설명: 제국주의의 정치적 지배가 소멸해도 경제적 통제가 지속되는 상황을 말함.
5) 대표적 구조주의 이론으로 1960년대 남미의 종속이론, 1970년대 후반 세계체제론 등이 있다.
2. 종속이론
1) 종속이론은 남미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저개발국에 대한 보편적 이론으로 발전 – 세계 정치경제의 구조가 남반구 저개발 국가들을 북반구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들에 종속되게 만든다는 것이 핵심 주장
2) 종속이론은 맑스주의의 이론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며, 사회주의를 지향하지만, 고전적 맑스주의의, 선진국이 장기적으로 후진국에 자본주의를 전파하는데 기여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함.
3) 도스 산토스의 종속 시대 구분
① 식민지 종속(18~19 세기)
② 금융-산업 종속(19~20세기)
③ 전후 다국적기업들에 기반한 종속의 시대
4) 종속의 원인
① 프랭크도 개발된 지역과 개발중인 지역이 세계체제에 연결되면 주변부에 대한 착취구조가 형성된다고 주장
② 바란은, 후진국의 경제발전이 선진국의 지배적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지배계급은 후진국의 산업화를 억제한다고 주장
③ 프레비슈는, 1차 상품을 수출하는 주변부 나라들은 선진국들과 무역조건이 악화되어 고통받는다고 주장
5) 주변부, 저개발 국가가 세계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빠져나오려면(종속이론)
① 프레비슈 –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으로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② 하지만 중심부 국가가 유치산업 보호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③ 좀더 공격적인 국제경제질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음.
6) 저개발의 원천에 대한 의견
① 프랭크 - 남반부 국가들이 중심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저발전 고착화 됨, 또한 저개발의 원인을 중심부에 대한 종속으로 보았기 때문에 중심부와의 연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
② 카도조, 팔레토 – 내부적 요인에 주목 – 주변부 매판자본과 외국 자본의 연합을 강조하였고, ‘종속된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 종속된 발전은 후진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여 자본 축적과 산업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7) 종속이론의 대안
① 중심부와의 연계 단절, 사회주의 혁명 주장
8) 종속이론 비판
①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하지 못하였다 – 종속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불확실, 중심부, 주변부 개념도 불명확
② 자본주의에만 치중하여 다른 형태의 착취 고려하지 못함, 자본주의 그 자체보다 국가간의 불균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비판
③ 후진국 문제의 근원을 지나치게 국제체제의 책임으로 둔다는 것.
④ 종속이론의 후진국 발전에 대한 예측이 빚나갔다는 것.(중국의 개혁 개방)
⑤ 변화를 위한 처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음.
⑥ 맑스주의자들도 종속이론이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 – 자본주의적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통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
3. 세계체제론
1) 세계체제론은 종속이론과 유사점이 많지만 더 넓고 더 유연한 이론. 세계체제론은 월러슈타인이 제시하였고, 체이스-던과 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발전
2) 세계체제론자들은 중심부 국가의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에 한정하지 않고 중심부 국가들의 패권 부상과 쇠퇴 간의 관계를 포함한 세계체제 전체적인 측면으로 확대
3) 세계체제론의 분석의 주요 단위는 단일의 노동분업과 다양한 문화체제를 가진 세계체제이다.
4) 세계체제의 두 유형
① 세계제국 – 로마처럼 단일한 정치체계를 가지고, 중심부와 주변부의 노동에서 경제적 분업을 통제가기 위해 강압적 정치적 힘을 사용하는 유형
② 세계 경제 – 세계경제는 많은 정치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가 전체 중심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 국가들이 부상하고 쇠퇴함으로써 순차적인 패권을 갖게 된다는 것.
③ 현대 세계체체는 세계제국 형태보다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5) 현대 세계체제의 특성
① 국가들의 경제적 교환에 상호 의존하게 만드는 단일한 노동분업
② 이윤을 얻기 위한 상품과 재화의 판매
③ 세계가 중심부-주변부-반주변부로 사회경제적 단위가 나뉘어지는 것
6) 세계체제론의 관점에서 보면,
① 중심부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다른 지역에 침투함으로써 농업을 넘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과 생산양식으로 이동하였다.
② 중심부, 주변부, 반주변부의 구분은 민족국가에 기반하지 않으며 세계체제에서의 역할에따라 구분되어 진다.
③ 부르주아의 이해관계는 어디서나 존재하며, 모든 국가는 중심부, 주변부, 반주변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④ 세계체제론은 맑스주의를 계승하여 국제정치경제를 계급관계 및 착취 관점에서 바라본다.
7) 세계체제론의 특성
① 위러슈타인 - 중심부의 주변부 지배는 잉여생산물 시장보다는 값싼 원자재 조달처로서 불평등 교환을 통해 지배한다. 중심부, 주변부, 반주변부는 글로벌 구조를 통해 상호 교류하며 착취와 전환이 일어나기도 함. 반주변부는 피착취자이면서 동시에 착취자로 활동.
② 세계체제론의 특징으로 반주변부 개념 도입 –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의 위계 이동은 어려움, 반주변부의 존재가 주변부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③ 세계체제론자들은 대체로 자본주의 쇠퇴와 사회주의 이행을 전망하지만 시기에 대한 전망은 애매하다.
8) 세계체제론의 의미
① 국제정치경제연구에 대안적 접근법 제공 – 사회경제적·정치적 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관점 제시
②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의 이동 가능성을 제시하여 종속이론 보완
③ 정치의 경제에 대한 관계 등에서 위러슈타인은 현실주의와 맑스주의적 견해 사이의 가교 역할을 시도.(?)
9) 세계체제론 비판
① 고전적 맑스주의자 – 자본가와 노동자의 생산관계에 주목하지 않고,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간의 교환관계에 주목한다는 비판
② 현실주의자 – 국가의 역할을 이론화하지 못하였다고 비판, 강한국가와 약한국가의 단순 구도에 대한 비판,
③ 후기 산업화된 국가들의 성공적 발전 모델도 존재함
④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영향력을 제약하는 조건에서 너무 결정주의적이었다고 비판
⑤ 자본주의를 현재 역사의 궁극적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비판.
III.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
1. 맑스주의의 국제정치경제 분야 기여
1) 계급갈등과 불평등, 착취와 같은 이슈를 자본주의 국가내 문제에서 국가들간의 문제로 확장시킴
① 국가간 소득격차와 빈곤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근거 제시
② 부의 분배에 관한 시장경제의 국내적 영향 및 국제적인 영향을 동시에 분석
③ 노동분업의 성격과 구조를 국내적 차원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강조
2) 맑스주의는 국제정치경제를 바닥으로부터 바라보게 만들었음.
① 억받받는 계급과 가난한 사람들, 저개발 국의 시각에서 국제관계 분석 틀 마련
3) 맑스주의는 체제변화의 동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 강조
4) 맑스주의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이슈를 다룸으로서 빈부문제, 환경문제, 젠더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2. 국제정치경제 이론으로서 맑스주의의 약점 – 국제관계에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요인들의 역항을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연유함.
1) 제국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외교정책 행위에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함.
2) 19세기 제국주의 팽창과정은 자본주의 내적 모순보다는 유럽 강대국들의 정치적·전략적 갈등이 더 중요하였다(레닌 비판: 자본주의 내적 모순 강조)
3) 유럽 열강의 식민지는 경제적으로 제국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① 유럽 자본은 종속적 식민지보다는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등 최근(?)에 정착된 대륙으로 향했다.
② 이 시기 국제금융은 외교정책의 산물이었다.(예: 프랑스의 짜르체제 러시아에 차관)
3. 맑스주의의 현대화 버전인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
1) 이론적인 설명에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많고, 예측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음
① 종속,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 같은 개념 정의가 추상적이며 측정기준 불명확
② 남미 저개발국의 실패, 동아시아 국가의 성공, 미국 정치체제와 패권국 연계 등에 대한 예측 실패
③ 궁극적으로 지향하는(사회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처방을 제공하는 것도 미흡
4.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으로 맑스주의 실패 주장, 하지만 맑스주의 부활 가능성 내재
1) 세계화 심화, 자본주의 갈등 심화, 상업적 분쟁 격화
2) 맑스주의가 우려하는 불평등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
3) 국가간 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악화됨 -> 글로벌 금융위기로 표출
4) (신)자유지상주의 지배, 불평등 및 빈부격차 고착화
5) 종속이론과 같은 구제주의적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이론적 개발을 통해 주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시각의 대안으로서 가능성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