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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총선공약, 정당 가리고 토론했더니...

by 이윤기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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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4. 1 방송분)


지난 3월 27일 오후 7시,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는 마산, 창원YMCA, 마산, 창원, 진해 YWCA가 공동 주최한 총선 공약 블라인드 원탁 토론회가 개최었습니다. 공개 모집한 시민 패널 80여 명이 모여서 4.10총선에 출마한 창원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11명의 정책과 공약을 펼쳐놓고 블라인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오늘은 정당과 후보를 가려놓고 공약만 놓고 좋은 후보를 뽑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원탁 토론회를 주최한 5개 YMCA와 YWCA는, 블라인드 토론회를 위하여 창원 지역 5개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고 후보자 대표 공약 서른 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1명의 후보 중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지수 송순호 이옥선 허성무 황기철 후보와 국민의힘 김종양, 최형두 후보 그리고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각각 서른 개 주요 공약을 제공해주었습니다만, 국민의힘 강기훈 윤한홍 이종욱 후보는 토론회 당일까지 공약 제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약 자료 제공을 거절한 국민의힘 강기훈 윤한홍 이종욱 후보의 공약은 여론 언론에 보도된 정책과 공약을 일일이 찾아서 블라인드 토론에 사용하였습니다. 

유권자들이 모여 공약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바쁘다”, “준비가 안됐다”, “방송토론 이후에 주겠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공약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았는데요.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거가 코 앞인데 공약 준비가 안됐다는게 납득이 안된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원 답지 않은 공약 탈락 시키기


80여명의 토론회 참가자들은 각 선거구 별로 2개 테이블 모두 10개 원탁 테이블로 나누어 지역구, 후보자, 정당이 표시되지 않은 60~90개의 공약을 펼쳐놓고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토론회는 “국회의원 답지 않은 공약”을 탈락시키는 토론으로 진행하였는데요. 국회의원 답지 않은 공약은 시장이나 시의원이 할 일을 왜 국회의원이 하겠다는거야 하는 공약과 국회의원이 도대체 이런 공약을 내다니... 하는 그런 공약을 걸러내는 토론이었는데요. 토론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테이블 토론 참가자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탈락시킬 수 없는 합의제 토론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데 테이블 토론에 참가한 패널이 만장일치로 탈락시킨 공약들을 보면, “파크 골프장 증설”, “개발제한 구역 전면 해제”, “S-BRT사업 확대 중단”, “낙동강 유역 가족공원 레져파크장 조성”, “소형모률원전 클러스트 구축” 등이 있었습니다. 

2차 원탁토론은 좋은 공약을 선정하는 토론이었는데요. 각 테이블에서는 “국회의원 답지 않은 공약으로 걸러내고 남은 공약들을 놓고, 좋은 공약 20개씩을 뽑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각자가 숙의과정을 거쳐 10개씩의 좋은 공약을 뽑고,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좋은 공약으로 선정한 좋은 공약 20개씩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구 공약으로 토론한 2개 테이블 패널들이 만나서 선거구별 좋은 공약을 모두 골랐습니다. 5개 선거구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최저 19 ~ 21개씩이 유권자가 뽑은 좋은 공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에서는 좋은 공약으로 이옥선 후보 공약 16개가 선정되었고, 최형두 의원 공약은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산 회원구에서는 송순호 후보 공약 15개가 선정되었고, 윤한홍 의원 공약은 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창구에서는 김지수 후보 공약 12개가 좋은 공약으로 뽑혔고, 김종양 후보 공약도 8개가 좋은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한편 성산구에서는 허성무 후보 공약 6개가 좋은 공약으로 뽑혔고, 강기윤 후보 공약은 3개가 뽑혔으며, 여영국 후보 공약은 12개가 좋은 공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에서는 황기철 후보 공약은 11개, 이종욱 후보 공약은 9개가 각각 좋은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좋은 공약 1위, 이옥선, 송순호, 김지수, 여영국, 황기철

한편, 3차 토론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각 선거구별로 뽑힌 좋은 공약을 놓고 베스트 공약을 뽑는 투표를 진행하였는데요. 마산합포구에서는 “지역 산업체 지역대학 청년 인재 50% 의무 고용제”, “공공 지역의료 활성화”, “유 아동 자녀 입원 보육휴가제 및 손자녀 돌봄 사업 국가제도화” 공약이 베스트 3(쓰리)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마산 회원구에서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재생에너지 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산업법 제정”이 베스트 3 공약으로 뽑혔구요. 창원 의창구에서는 “어르신 아이돌봄 국가 책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양육 임금제도 도입”, “마을학교 기능 회복”이 베스트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다음으로 창원 성산구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 시간 보장 제도화”, “16세 선거권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 출신 50% 의무고용 추진” 공약이 베스트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및 데이터 시설 등 지역유치”, “아이돌보미 지원과 신원보증”, “거점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 지역의대, 지역의사제도입” 그리고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가 베스트 3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 패널들은 새로운 방식의 토론회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토론 방식이 신선하다”, “토론이라고 해서 딱딱한 분위기 일줄 알았는데 재미있었다”하는 토론회 자체에 대한 평가들도 있었구요. “그동안 공약집을 잘 보지 않았고 관심가는 후보는 무관심했는데 공약집을 꼼꼼히 봐야겠다.”, “그냥 당을 보고 투표했는데 공약을 볼수 있어서 좋았다.”하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또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들도 많았고, “국회의원 공약을 꼼꼼히 봐도 여성정책과 공약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똑같은 공약을 보고도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하는 시민들도 있었구요. “개발 공약이 너무 많고, 민원 해결성 공약 그리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공약들이 많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니 국회의원이 된 후에 공약을 대로 하는지도 지켜보봐야할 것 같다”, “토론 결과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자”하는 제안들도 나왔습니다. 이번 블라인드 공약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창원 지역 5개 YMCA와 YWCA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민 패널이 뽑은 좋은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 선거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역주의를 넘어 정책과 공약 그리고 인물을 보고 뽑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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