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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공청회, 토론회 횟수만 많이 하면 뭐 하나?

by 이윤기 200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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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마산 315아트센타에서 해양신도시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마산시를 대표하여 정규섭 비전사업본부장이 나오기로 되어있었으나, 가포아파트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치료 중이라는 핑계(?)로 담당과장을 대신 내보냈더군요.

▲ 해양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민대토론회


공청회 첫 순서로 마산시 비전사업본부 담당과장이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개요
위치 - 마산시 서항, 가포지구 일원(공유수면 포함)
사업기간 - 2004 ~ 2017년(공사기간 2009 ~ 2015년)
사 업 량 - 1,774천㎡(서항지구 1341, 가포지구 433)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  행 자 - 마산시장


그는 사업개요와 공사 추진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2001년 계획 입안 단계부터 지금까지 무려 11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 그 말은 마치 '이미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는데, 공사 착공을 두 달 앞두고 또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목을 잡느냐' 하는 말처럼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산시는 해양신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시발전 계획에 따른 시민들의 반대가 있을 때마다 늘 이런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산시 공무원들은 시민들 혹은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공청회, 토론회를 한 번 하고나면 그것으로 여론 수렴 절차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번 해양신도시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11번이나 개최하면 뭐 합니까? 문제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11번이나 개최하여 여론수렴을 하였다고 하지만 해양신도시 계획은 단 한 차례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되거나 바뀐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이나 시민단체 의견을 듣기만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마산시는 무려(?) 공청회, 토론회, 주민설명회를 11번이나 개최하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하는데, 여론을 수렴하여 계획을 변경한 것이 뭐가 있는지 속 시원히 한 번 밝혀주면 좋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수렴하였는지 말 입니다.

▲ 해양신도시 조감도 -  화려한 아파트만 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구도심에 주목해보십시오.


여론 수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여론이라하고, 수렴이란 여러 의견이나 생각, 주장, 여론 따위를 하나로 모아 정리"하는 것을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론수렴'이란 사회 대주의 공통된 의견, 다양한 주장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고 반영하는 것이 여론수렴입니다. 대중들의 공통된 의견을 듣기만 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결코 여론 수렴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여론 -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세상 사람들의 의견.
수렴 - 여러 의견이나 생각, 주장, 여론 따위를 하나로 모아 정리함


아 ! 그러고보니 '절차'라는 단어가 빠졌군요.마산시는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로 여론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실제 여론수렴을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만 밟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도 같은 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표자와 반대 토론자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목청을 높여서 계획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마산시는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한 명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곤란하다. 어렵다. 보고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착공을 두 달 남긴 싯점에서 무려 열두 번째 시민여론 수렴 '절차'를 밟았으니 이제 해양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11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진행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산시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공청회, 토론회를 11번이나 개최하여 이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셨다구요?
도대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이 바뀐 것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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