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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시내버스 회사의 부도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13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옛 마산에 있던 시민버스가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이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그냥 일자리만 잃은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16억 원이나 되고, 퇴직금도 3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주일가의 전횡과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이 회사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회사부지와 사옥 등이 매각되어도 46억 원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채불 임금과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노동자 지주회사'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로 시내버스 면허를 발급 받아 버스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노동자들은 '종업원 지주회사'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새로 신규면허를 취득하는 시내버스 회사가 '고용 승계'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과 갈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노동자 지주회사'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근 진주시에 있는 노동자 지주회사 2곳이 모두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대신에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창원시에서는 8월 중으로 신규면허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시내버스 노선, 버스 대수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과 검토”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시는 분들로부터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에 따르면, 현재 창원시내 버스 신규 면허를 획득하기 서울, 부산을 비롯한 7~8개 버스회사들이 준비 중 이라고 합니다.
적자타령하는 창원시내버스 신규면허 7~8개 업체 눈독?
시내버스 요금 심의를 해보면 경남도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회사는 하나같이 적자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하반기에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만약, 시내버스 경영주들의 적자주장이 사실이라면, 창원시 시내버스 신규면허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국의 버스운송 사업자들이 창원시내 버스 신규면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니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창원시 신규사업자를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한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고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창원시의 시내버스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외국의 시내버스
신규 면허 창원, 경남업체에 우선권을...
첫째, 이번 창원시의 신규 사업자 선정은 서울, 부산을 비롯한 외지업체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창원시, 혹은 경상남도내에 있는 업체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회사의 주인이 서울이나 부산 등 외지에 있는 경우 지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행정관청을 통한 규제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동안 ‘적자’ 때문에 버스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업체들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를 '적자운영'하는 경영주들에게 새로운 면허를 내 주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달라고 떼를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경영투명성 확보하고 비리 전력 회사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셋째, 업체 선정과정에서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회사들은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적지 않는 규모의 재정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규면허를 내주는 과정에서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그동안 시내버스 회사들 중에는 불법, 탈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거나 정부 허가없이 불법으로 요금을 높게 받는 등의 비리를 저지를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대표를 맞고 있는 분의 회사도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면허를 내줄 때는 '각종 비리'로 민,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들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창원시가 신규 시내버스 업체 선정과정을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하는지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실한 업체가 시내버스 신규면허를 받게되면 결국 그 뒷감당을 시민들이 하게 됩니다.
옛 마산에 있던 시민버스가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이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그냥 일자리만 잃은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16억 원이나 되고, 퇴직금도 3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주일가의 전횡과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이 회사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회사부지와 사옥 등이 매각되어도 46억 원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채불 임금과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노동자 지주회사'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로 시내버스 면허를 발급 받아 버스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노동자들은 '종업원 지주회사'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새로 신규면허를 취득하는 시내버스 회사가 '고용 승계'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과 갈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노동자 지주회사'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근 진주시에 있는 노동자 지주회사 2곳이 모두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대신에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창원시에서는 8월 중으로 신규면허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시내버스 노선, 버스 대수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과 검토”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시는 분들로부터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에 따르면, 현재 창원시내 버스 신규 면허를 획득하기 서울, 부산을 비롯한 7~8개 버스회사들이 준비 중 이라고 합니다.
적자타령하는 창원시내버스 신규면허 7~8개 업체 눈독?
시내버스 요금 심의를 해보면 경남도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회사는 하나같이 적자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하반기에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만약, 시내버스 경영주들의 적자주장이 사실이라면, 창원시 시내버스 신규면허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국의 버스운송 사업자들이 창원시내 버스 신규면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니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창원시 신규사업자를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한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고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창원시의 시내버스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면허 창원, 경남업체에 우선권을...
첫째, 이번 창원시의 신규 사업자 선정은 서울, 부산을 비롯한 외지업체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창원시, 혹은 경상남도내에 있는 업체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회사의 주인이 서울이나 부산 등 외지에 있는 경우 지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행정관청을 통한 규제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동안 ‘적자’ 때문에 버스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업체들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를 '적자운영'하는 경영주들에게 새로운 면허를 내 주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달라고 떼를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경영투명성 확보하고 비리 전력 회사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셋째, 업체 선정과정에서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회사들은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적지 않는 규모의 재정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규면허를 내주는 과정에서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그동안 시내버스 회사들 중에는 불법, 탈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거나 정부 허가없이 불법으로 요금을 높게 받는 등의 비리를 저지를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대표를 맞고 있는 분의 회사도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면허를 내줄 때는 '각종 비리'로 민,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들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창원시가 신규 시내버스 업체 선정과정을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하는지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실한 업체가 시내버스 신규면허를 받게되면 결국 그 뒷감당을 시민들이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