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까지 겹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서민 경제가 좋아진다는 느낌은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물가폭등으로 서민경제에 비상이 걸려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물가대책에 대해 한 번 다르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동결을 공언하고 있구요. 또 농수축산물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수입물량을 늘려서라도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지방정부, 물가억제 할 만큼 다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로 하여금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이런 대책들이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 연말에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요금 등이 이미 인상되었고, 연초에는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정부도 나서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가격,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한 개인서비스 업주 및 상인연합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목욕비,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이 보다 더 낮출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간담회나 회의가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목욕료나 이, 미용료, 세탁료 등의 개인 서비스 요금은 최근 몇 년 동안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수입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기겠다고 하지만, 구제역이나 한파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만큼 적정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물가안정 대책만으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전기, 가스, 광역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국제항공료, 우편, 철도 등의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여도, 조금만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어차피 이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학등록금, 휴대전화 요금 반값으로 내리면 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물가대책을 마련하려면 자장면 값이나 설렁탕 값을 동결하려고 하지 말고, 서민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요금, 초고속 인터넷 요금과 같은 통신비를 인하하고, 대통령께서 약속한 반값 대학등록금 같은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색만 내고, 변죽만 울리는 실속 없는 물가대책 대신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아파트 값과 전세 보증금 낮추고, 대학등록금 절반으로 줄이고, 가구당 매월 수 십 만원씩 지출하는 통신요금을 낮춰주는 진짜 제대로 된 물가대책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값과 전세보증금, 대학등록금, 통신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면, 자장면값, 쌀값, 배추값 조금 오르는 정도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