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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2

청년정책 2000가지, 바람직한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4. 19 방송분) 6월 1일로 다가온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YMCA와 같은 여러 단체들은 저마다 회원들과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새로운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해보면 가끔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롭고 기발한 정책을 제안할 때도 있지만 가장 손쉬운 접근은 다른 시, 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을 찾아 벤치마킹하는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청년정책 포털사이트 개설과 우리.. 2022. 9. 6.
스위스 국민 기본소득 297만원 부럽지 않은 까닭?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12만만 명이(전체 인구 799만명) 넘는 스위스 국민들의 서명을 받은 국민발의안이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국민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성인인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의안이 제출되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19개 국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