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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청년정책 2000가지, 바람직한가?

by 이윤기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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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4. 19 방송분)

 6월 1일로 다가온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YMCA와 같은 여러 단체들은 저마다 회원들과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새로운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해보면 가끔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롭고 기발한 정책을 제안할 때도 있지만 가장 손쉬운 접근은 다른 시, 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을 찾아 벤치마킹하는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청년정책 포털사이트 개설과 우리나라 2000가지가 넘는 청년정책을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서울시는 청년정책 플랫폼 ‘청년 정보 몽땅통’을 오픈하였습니다. 왜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을까 하고 살펴보니, 아무리 좋은 청년 정책이 있어도 정작 수혜자인 청년들이 그런 정책이 있는 줄 모르고 놓쳐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니,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2000여개의 청년 정책을 한 곳에서 모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이트를 살펴보니, 대문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모집”광고가 노출되어 있더군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청년이음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지역특화 고립청년 1000명 등에게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밀착상담 제공,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진로탐색 지원, 취업 역량강화 교육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가자에게는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띈 사업은 ‘은둔청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제목 그대로 은둔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이 사회와 다시 접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심리상담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랍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은둔청년 맞춤상담 및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서지원 프로그램, 관계이해 프로그램, 취미체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례관리를 통한 생활관리 지원, 부모지원 프로그램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짓 수 많은 청년정책... 생색내기용 아닌가?

또 눈에 띄는 사업으로는 서울 청년들을 위한 SIB 취창업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SIB 취창업 지원 서비스는 서울 청년들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1:1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금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SIB 취창업 지원 서비스는 서울시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SIB)으로 팬임팩트코리아 & 한국생산성본부 & 소셜벤처 퍼센트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및 창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초심자들부터 스스로 어느정도 준비를 마친분들까지 지원하며 개인 일정과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역시 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엣 성공시 100만원, 창업에 성공시 180만원의 성공금을 지급하고, 취업 코스 참여자는 조건만 충족해도 매월 10만원씩 3개월동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취업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담멘토가 배정되어 취업 및 창업 성공 때까지 밀착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저소득 구직청년,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구직단절자 등이 해당 됩니다. 


이 밖에도 ‘청년 정보 몽땅통’에는 대출 받은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온라인 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분야 기업과 단체에 새롭게 고용된 청년들을 위하여 500명을 선발하여 최대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지원사업 중에는 외식 창업 희망 청년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교육’지원 사업도 있었는데요. 배달이 가능한 외식업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한 분들을 지원하는데, 한식, 분식, 양식, 주점 운영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었는데, 모집 인원이 15명 밖에 안 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 청년취업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15세 이상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디지털전환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 디지털 서비스 기획, 디지털 마케팅, 웹 퍼블리싱 분야의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서울시가 제공하는 사업 중에는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 ‘서울 영테크 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참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시와 25개 구청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181개, 청년 주거 지원사업 24개, 청년 교육 지원사업 9개, 청년 복지문화 지원사업 68개, 청년 참여와 권리보장 사업 55개 등 모두 337개의 지원사업이 ‘청년 정보 몽땅통’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전국 광역시도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 2078개를 모두 모아놓았고, 광역시도 별로 맞춤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 처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경남의 청년 정책은 어디 있나?

이 플랫폼에 모인 정책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역별 검색을 해보니 중앙정부 지원사업은 276건, 경기도 지원사업은 158건, 부산시 지원사업은 240건이 검색되었는데 경남의 지원정책은 79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에 모아진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남의 청년지원정책이 부족한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의 청년들이 서울시가 만든 ‘청년 정보 몽땅통’ 사이트를 찬찬히 살펴보고, 도지사와 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에게 우리도 이런 지원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보고 부러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또 기성세대를 보고 욕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세대의 권리를 찾고 지방정부에 당당히 요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좋은 청년정책을 찾기 위해 이 홈페이지를 살펴보다 새로운 문제의식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청년정책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관련지원정책이 2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청년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이 2000개가 넘다보니 여러 기관을 통해 지원되고 있고, 지원 기관이 많은 만큼 소액 예산을 소수에게만 지원하고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늘 서치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것이지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이 너무 생색내기로 이루어진 결과는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특히 선거를 앞둔 시장, 도지사들이 언론이 주목할 만한 새로운 지원정책을 지나치게 잘게 쪼개 내놓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지금처럼 쪼개 놓은 청년지원 정책을 개수는 절반 이상 줄이고, 지원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지원 숫자를 늘여서 원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옛말도 있지만, 2000개가 넘는 청년지원정책 중에서 내게 맞는 정책을 하나하나 찾도록 하는 현재의 지원정책은 청년들에게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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