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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

부모 재산 자식줘 소비 늘이자...무능 정부 증여세 인하 정책 사기꾼 정부...세대간 富 이전 위해 증여세 감세 정부(기획재정부)가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장기 조세 정책 운용 계획인 을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줄이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증여세 제도는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발표는 전형적인 국민 간보기용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세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부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여론 향배를 보면서 정책 방향을 변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속세, 증여세 세율 인하 계획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장기 시행과제로 미뤄놓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1일 재정경.. 2015. 9. 25.
창원 도시철도 수요는 뻥...공사비는 축소 의혹 어제는 창원 도시철도 검증을 위한 '진실버스'에 탑승하여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구간 현장을 둘러보고왔습니다. 도시철도 시민대책위가 주최한 '진실버스'는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계획에 대하여 현장을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행사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을 출발하여 마산-진해를 거쳐 창원시청으로 돌아오는 현장 답사에는 시민, 시민단체 실무자, 블로거, 방송, 신문 등 언론사 기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45인승 관광버스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도시철도 전체 노선을 직접 답사해보니 크고 작은 문제가 예상되는 구간은 한 두 곳이 아니었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한 곳은 육호광장에서 시작하여 불종거리 - 마산 어시장을 지나는..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