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대선공약'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4.18 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차별 철폐가 먼저다 ! (2)
  2. 2015.01.09 창원광역시 홍준표-안상수 파워게임? (1)
  3. 2015.01.07 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7)

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차별 철폐가 먼저다 !

728x90


대선 후보 등록을 앞뒀던 주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일제히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로 세월호 관련 기사와 함께 <문·안 아동수당 10만 원... 대상·재원마련 논쟁 예고>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안 두 후보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남성 육아 휴직 등 여러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핫한'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이란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0~5살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른바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차별적인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시민기자로서는 문·안 두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에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복지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양육수당 제도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후보가 제안한 아동수당 공약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수당 좋지만...양육수당 차별 먼저 없애야...


먼저 안철수 후보 공약은 '보편적 복지' 논쟁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더욱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논란 끝에 보편적 무상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2년 대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도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 20%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 측 주장이겠습니다만, 아동수당으로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나누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 0~11살 아이를 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을 소득 하위 80%와 상위 20%로 나누기 위해 또다시 복지 행정력을 낭비할 까닭이 없다고 봅니다. 


부모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해도 똑같이 아동수당을 주고, 대신 소득이 많은 부모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면 아동수당으로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로 나눌 필요도 없고, 소득 하위 80%를 찾아내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동수당 도입에 필요한 연 5조 1천억 원 재원 마련의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 공약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이 탁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수당(0~5살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똑같이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만 빼고 안 후보처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문 후보 선대위 홍종학 정책부본부장은 "현재 시행 중인 양육수당과는 별도"라고 하였더군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0세 기준 월 82만 원)과 별도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고, 엄마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20만 원과 아동 수당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문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복지 선진국 공약'입니다만,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1/4 수준인 현행 양육수당 지원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0~5살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무늬만 아동 수당'이지 새로운 복지 제도의 도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 만6세 이상 아동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0~5세 아동들의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을 각각 10만 원 인상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심상정 의원 역시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고려 없이 "0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 원 지급을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상 연령이 고등학생까지로 늘어난 것을 빼면 문재인 후보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공약의 기본은 '차등 지원'입니다. 영유아 시기 가정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아동수당 15만 원 신설을 약속 하였습니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유아보육료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소득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자리 잡은 보편적 지원을 차등지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논란이 인 것처럼,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엄마가 키우는 아이는 왜 차별 받아야 하나?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는 보육료 지원 현실화와 양육수당 도입 공약으로 경쟁하였고,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후보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엄마(혹은 가족)가 돌보는 아이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만 0세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월 82만 5천 원을 지원받는데, 집에서 엄마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거나 엄마, 아빠가 직장을 다니면서 할머니, 외할머니 혹은 이모, 고모 등 친척이 돌봐주는 아이들은 양육수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양육수당 2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받는 지원금 82만 5천 원의 약 25%밖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공약했지만,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국가가 1/4만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평등과 차별 지원을 바로 잡으려면 '아동수당' 도입은 반드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체계 및 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시행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의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 잡으면서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면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양육수당을 2배로 인상하되 아동수당은 초·중·고등학생까지 월 10만 원씩 주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섯 명의 대선 후보 중에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양육수당의 차별지원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여 제안한 경우는 유승민 후보가 유일합니다. 


위 표를 보면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아동수당이 2배로 인상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의 국가 보육 지원의 차별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세는 이미 시행 중인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 도입은 6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심각한 차별을 해소하면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세 양육수당으로 현실화... 아동수당은 6세 이상 바람직"


지난 2012년부터 영유아 보육 지원체계를 검토해 온 김기현 위원장(한국YMCA 유아교육위원회/ 부천YMCA사무총장) "대선 후보들이 아동수당 공약을 내세우면서 기존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과 연관 지어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YMCA가 2012년부터 차별적인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기해 왔다"면서 "0~5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부모나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은 만 6세 이상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 공약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 보완하지 않고 아동수당 10만 원을 제안한 공약은 아쉽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동수당은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문제와 반드시 함께 연동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2
  1. 마산청보리 2017.04.18 17:38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똑같이 지원을 받고 세금을 달리 낸다는 것에 100% 찬성합니다.

  2. picasokids 2017.04.18 22:5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아동수당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주고 있는 양육수당의 차별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와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아이가 국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은 공평하게 가정으로 지급하고 그 돈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을 보내든 집에서 엄마가 양육을 하든 각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엄마와 애착이 형성될 때까지는 집에서 엄마가 키워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서 키우지 않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현상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창원광역시 홍준표-안상수 파워게임?

728x90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지 이틀 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광역시 승격'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미 발표된 창원광역시 추진 계획을 보면 안상수 창원시장은 4년 내내 광역시 승격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홍준표 도지사는 앞으로 4년 즉 자신의 임기 안에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만 받은 것이 아니지요. 두 사람 모두 중앙당(옛 한나라당)에서 당대표를 지낸 분들인데 한 사람은 광역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광역시 추진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최소한 향후 4년 안에 창원 광역시 승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컨대 중앙 정부가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시 승격이 이루질 수는 있겠지만, 창원시 단독으로 광역시로 승격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홍준표 - 안상수 파워 대결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여전히 '보온병'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인데 비해 홍준표 지사는 대선주자로 나서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대선 주자급(?)으로 끌어 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직책만 놓고 봐도 홍준표 도지사가 반대하는데 경남에서 창원시를 떼내어 광역시로 만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은 '2017년 대선 공약 채택'인데,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이 창원 광역시 승격문제에 관심이나 가질지도 의문입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의 언론에 보도된 발언으로 보면 홍지사는 안상수 창원시장을 파워게임 상대로도 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독한 것이 아니라면 기사만 읽어봐도 안시장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창원 시민을 헛발질에 동원하는 까닭?


창원 광역시 승격이 난망한 일이라는 것은 홍준표지사의 기자 간담회 발언에 잘 드러납니다. "오죽 했으면 그런 공약을 내걸었겠느냐? 광역시라는 꿈을 걸어놔야 서로 덜 싸우고, 마산, 진해가 빠져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광역시 승격은)어렵다"고 하였더군요. 


이 말속에 많은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상수 시장이 창원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의도가 드러났지요. 안 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광역시 승격의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광역시 승격 분위기를 뛰움으로써 마산, 진해의 분리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꼼수도 있습니다. 바로 행정구역 통합 실패 책임을 덮어버리는 효과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 승격 여론 몰이를 해갈수록 마산, 창원, 진해를 강제로 통합한 후에 계속되는 지역 갈등과 책임 문제를 한꺼번에 모두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마치 3단계로 광역시 승격이 추진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 -> 통합 창원시 -> 창원 광역시로 가는 것이 마치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일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원 시민들만 애당초 가당치도 않은 일에 헛발질을 하며 힘을 빼게 되겠지요. 범시민 서명운동, 광역시 승격 포럼, 범시민 지지대회 개최 등이 모두 시민들을 동원시키는 '헛발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 창원시를 추진 할 때처럼 '경제 효과' 운운하면서 '혹세무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는 자들이 부하뇌동할 것이구요. 


결국 피해자는 시민이다 !


누가 뭐래도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강제로 통합한데 따르는 부작용은 해소되지 않은채 뇌관만 건더리면 터지는 지뢰처럼 파 묻힐테고, 주민자치, 주민참여 같은 지방자치의 핵심가치들은 점점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광역시 승격으로 경제적 효과가 크냐 작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자치구역의 크기를 지금처럼 인구 100만 명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통합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창원시 통합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 조차 여전히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원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은 '통합시 강제 추진'에 이어 또 다시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또 다시 장미빛 애드벌룬에 속아 넘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겠지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5/01/07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상쇼 2015.01.10 20:53 address edit & del reply

    출~장~어디든가~능
    간단하게
    5만원부터
    김지희
    26살
    키165
    몸무게49
    http://topddu.com/

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728x90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광역시 추진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창원시장 출마 당시 '광역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그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여 창원시장에 출마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초만 하더라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도지사 후보군은 홍준표 - 박완수 - 안상수 후보의 삼각구도였습니다만, 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안상수 후보가 창원시장 출마로 돌아섰지요. 


안상수 후보는 "당대표까지 지내고 기초 단체장에 출마한다"는 비아냥과 중앙정치권의 퇴물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창원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 창원 광역시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2014/03/13 - [세상읽기 - 정치] -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예컨대 홍준표 - 박완수 - 안상수 구도에서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 창원시장에 당선 된 후에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면 홍준표 지사와 대등한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지요.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여론 잠재우는 광역시 승격 추진

행정구역 통합 실패 감추려고...광역시 추진?


연초에 발표한 창원 광역시 추진은 안상수 시장에게는 꽃놀이 패나 다름 없습니다. 광역시 추진이 꽃놀이패인 까닭은 그가 기자 회견을 하면서 밝힌 추진 이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안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와 사회 대통합을 위한 해결책은 광역시 승격뿐"이라고 하였더군요.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것은 뻔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 할 때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2009 ~ 2010년 당시 통합만 하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친 통합시가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온갖 장미빛 전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났지요. 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급기야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진해 출신 시의원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상수 시장의 발언을 보면 광역시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사회 대통합'입니다. 한 마디로 '광역시 추진'을 이슈화 함으로써 진해시의 분리 움직임이나 마창진 분리 주민투표 같은 여론을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창원시 청사 문제로 생긴 지역 갈등, 진해 야구장 취소 문제로 생긴 지역 갈등도 모두 광역시 추진이라는 태풍에 밀려날 것이 뻔합니다. 광역시 추진 이슈가 본격화되면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역시 추진를 위한 2018년까지의 4단계 계획을 살펴보면 그런 생각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안상수 시장은 광역시 승격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추진 계획을 보면 2015년 1단계 활동은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과 서명운동, 포럼 개최가 전부입니다. 


광역시 추진 계획 왜 이렇게 느슨할까?


2016년이 되어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고 시의회의 광역시 승격 건의안 채택도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서명을 받아서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내년 입니다. 법률안 발의, 중앙정부, 국회의 공조와 지지기반 마련도 내년 2단계 활동입니다. 


광역시 승격을 구체적 이슈로 만드는 것은 2017년 3단계 활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시민 지지대회를 개최하고, 5개 대도시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4단계 활동이 광역시 승격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면 2018년 새정부가 광역시 승격을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계획을 보면 '광역시 추진' 쇼(show)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으로 단계를 나누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일들 중에서 '대선공약 채택'을 뺀 나머지는 모두 2015년부터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일인데 3년에 걸쳐서 천천히(?)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4단계 계획을 보면 안상수 시장 임기 내내 창원 광역시 추진을 이슈로 삼아 통합 창원시가 겪고 있는 통합 이후의 갈등을 억지로 봉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광역시 계획을 발표해놓고 4년내내 추진하는 안상수 시장의 전략은 꽃놀이패입니다. 


안상수 시장...광역시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첫째 광역시 추진에 실패하더라도 자기 책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중앙정부의 반대 혹은 홍준표 도지사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광역시 승격을 실컷 울궈먹을 수 있겠지요. 


둘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창원 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지면 그 성과는 오롯이 안상수 시장 몫이 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 광역시 승역을 이루어내고 초대 창원광역시장에 나서겠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안상수 시장은 꽃놀이 패를 쥐었다"는 것입니다. 창원 광역시 추진을 이슈로 띄우는 것만으로도 통합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갈등고 대립을 수면 아래로 내려 보낼 수 있고, 만에 하나 실제로 광역시가 된다면 그 성과를 챙길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창원시의 느슨한 4단계 계획을 보면 광역시 추진을 위한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구역 통합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와 통합 창원시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덮어 버리기 위한 정치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7
  1. 송그래 2015.01.15 11: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2. 김현경 2015.01.30 09:08 address edit & del reply

    씁쓸합니다.. 진해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인지라...글 감사드려요,

  3. 항쇼ㅓ 2015.02.01 02:00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서지연이라고해요....
    나이는26살 키는: 166 몸무게47
    남친이랑 헤여진지 3개월 됐는데... 외로워서요
    착한남자면 만나고 싶어요...
    아래의 주소로 오셔서 쪽지보내주세요
    http://kgh33.com/

  4. 미원 2015.02.16 21:38 address edit & del reply

    안상수 시장이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v/c173f226ecb54b49be3b0abaed500bed)와 한 인터뷰를 보면, 울산이 광역시 승격을 위해 7년여간 노력했듯이 자신들(창원)도 그만큼 노력할 것이고 해낼수 있다고 믿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잡은게 아닌가 생각 되고, 안상수가 중앙에서 퇴물취급을 받는지 어떠는 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때 당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면 파워가 아직 남아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창원시민은 아니나, 광역시 예비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도시중 하나인 고양시에 사는 사람으로써 보면, 창원시장은 저렇게 여러가지로 준비를 하는데 고양시장(최성)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광역시제도는 원천 폐지하고 (즉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는 모두 원 소속도로 환원) 서울도 시(市)가 아닌 도(道)로 전환하여, 광역자치단체인 시를 없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시로 남길 경우 타 지역에서 또다시 광역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도 광역자치시인데 우리는 수도가 아니라고 광역자치시로 안해주냐?) 여기서 다 언급할수는 없겠지만, 울산이후 신규적인 광역시 승격 예비후보가 나오고 있고 (수원, 창원, 고양과 용인, 성남, 청주, 전주의 준예비후보) 특히 이중 수원은 인구수를 광역시인 울산의 인구를 추월한점을 보면 광역시로 승격되어도 될것 같기도 하지만 해줄수가 없죠, 또 창원의 경우도 이미 경제규모나 이런면에서 광역시를 뛰어넘는 부분도 있음에도 광역시 승격을 해줄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터 광역시 제도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도시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이고 마약과도 같은 것이지만, 소속도와 다른 도시에게는 어떠한 긍정적 요인도 끼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이윤기 2015.02.17 08:37 신고 address edit & del

      고양시장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헛발질 하거나 혹세무민하지는 않는군요. 창원시장은 광역시 승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5. 김양 2015.05.16 15:32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창원광역시 절대 반대입니다
    진해시민으로서 통합 창원시도 공청회 한번없이 모 시장 시절에
    얼렁뚱땅 통합되었고 진해시민은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단독 군항도시가 되어 상춘객들을 맞이하여야되나 통합으로인해
    교통통제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물가,부동산은 서울 아파트값과 맞먹을 정도 입니다
    서민들 살기 지금보다 몇배는 더 힘들어 지겠죠
    돈많은 사람들,그리고 집,아파트 몇채씩 있는 사람들은 첫마디가
    집값오르고 좋지않나 입니다
    전 속으로 욕했습니다
    지도 자식키우면서 니 새끼들 결혼할때 보자 집장만하기가 어디 쉬운지???
    창원공단 비정규직이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을겁니다
    비정규직 남자들 그 월급받아 결혼 못합니다
    정규직 전환? 하늘의 별을 따는게 낫겠죠...
    암튼 전 목숨걸고 광역시 반대 합니다
    다 위에놈들 자기들의 욕심입니다...

    • 이윤기 2015.05.20 08:40 신고 address edit & del

      광역시는 안상수의 헛발질에 불과합니다.
      마창진 분리 운동을 가로막기 위한 꼼수일 뿐이지요.

      마창진 분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찾으세요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7월 5일 방송분)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장의..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1일 방송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나는 반댈세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8일 방송분)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1년..

전기차 좋은데...폐 배터리는 어쩌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14일 방송분)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해외직구 4조원...소비자 피해예방은?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7일 방송분) 인터넷과 IT기술의 발전으로 꾸..

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1일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수제비누를 만들..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

'하얗고 큰 꽃' 좋아하는 아들 생각에 심은 나무

지난봄에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오십 년을 훨씬 넘게 사는 동안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를 얼마나 썼을까요? 공부방을 가득 채운 책들만 해도 나무 수백 그루는 베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심하게..

통풍, 3년간 발병 안하면 완치 판정?

[통풍일기 ⑧] 통풍, 봉침, 한약, 환약...한방치료 후 재발 안 해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0일 방송분)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

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