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쇼몽2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능사인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교사의 폭력 장면과 언론에 보도된 교사의 행적을 보면 그녀는 일반적인 보육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 한 명으로 인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모든 보육교사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고, 보육교사 = 아동학대라는 등식으로 인식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늘 뒷북만 치는 정치권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보입니다. 고작해야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 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번 사건으로 CCTV 설치는.. 2015. 1. 20. 법은 약자에게 정의롭지 않다 사람들에게 법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언제일까? (궁리 펴냄)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재판장에게 형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할 때 혹은 난생처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건네는 신혼의 가장에게 실감나는 현실로 다가온다고 한다. 하지만, 후자의 신혼 가장에게는 아직 법이 현실로 잘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전세든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법원 경매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법은 정말로 엄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이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당해 봤기 때문에 잘 안다. 지금부터 약 15년쯤 전, 신혼살림을 주택 2층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 2013.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