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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8.03.20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2. 2015.10.02 창원 국회의원 줄어들면...통합 갈등 폭발할 것 (2)
  3. 2010.01.19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7)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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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경남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나 도의회가 인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선거구인 2인 선거구 62개, 3인 선거구 31개, 4인 선거구 2개인 현행 선거구 보다도 후퇴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4인 선거구가 2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도저히 쪼갤 수 없는 다른 조건들 때문에 4인 선거구가 늘어난 것 뿐이며 대신 3인 선거구를 3개나 줄여 버린 것입니다. 


모든 선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운동을 잘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정한 룰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선거구 획정까지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기초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느냐, 3명을 뽑느냐, 2명을 뽑느냐는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인 경상남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결정입니다. 


작년 11월  16일 출범한 경남도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7차례 회의를 거치고, 시민단체 간담회, 49개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인 선거구를 대폭 늘이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단 하룻만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런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반영하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하는 획정안"을 도의회에 보냈는데, 도의회가 거대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2인 선거구제 중심으로 몽땅 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경상남도의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의회의 경우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만,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꼼수를 두고 녹색당은 평창 올림픽을 패러디 하여 "6.13지방 선거 앞두고 여야 단일팀 구성!"이라고 논평을 냈더군요. 경상남도의 경우 더불어 민주당 경남 도당도 4인 선거구제 확대를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당인 다른 지역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위'안을 무시하고 2인 선거구제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남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도입 된 이후 매번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에서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한 선거구에서 2명만 뽑으면 제 1당과 제 2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당선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3명이나 4명을 뽑게 되면 녹색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바른 미래당 같은 소수 정당의 후보들도 3등이나 4등으로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경남의 경우 과거에는 기초의원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정당이 2명 모두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2인 선거구까지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이좋게 나란히 1명씩 당선되는 지역이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는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 자유한국당'이 되어 버린 것 같은 꼴입니다. 


대신 그외 여러 정당들이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아예 원초적으로 봉쇄되는 셈입니다. 아무리 공명선거를 부르짖어봐야 이번 6.13 선거는 애초부터 불공정한 경쟁 구도에서 선거를 치루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경남도의회가 재의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만, 선거구 획정위 안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버스안 날치기도 감행하였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보입니다. 


결국 제도를 개선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선거구를 획정하다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뻔합니다. 개헌도 중요하고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법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의 대표를 제대로 뽑아 의회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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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회의원 줄어들면...통합 갈등 폭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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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5곳에서 4곳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가 지난 달에 나왔습니다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인지 그후 추가로 논의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을 예측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원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수원시의 국회의원 수가 4명이고, 창원시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 용인시 국회의원은 3명이라는 것과 경남 지역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1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지역구 의석이 16석에서 15석으로 줄어들고, 양산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나며, 의령, 함안, 합천을 분리하여 산청, 함양, 거창과 밀양, 창녕 선거구에 각각 나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결국 양산을 분구하는 대신에 마산,창원, 진해가 합쳐진 창원시에서 1석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창원시 선거구가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게되면 현재의 창원시 선거구는 어떻게 조정될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모두 비민주적이고 강제적인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의 부메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부메랑...국회의원 축소?


효율성(실제로 효율성도 없는데...)만을 앞세운 강제 통합을 주도한 정치권이 난데없는 국회의원 의석 축소라는 '부메랑'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솔직히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을 반대해온 사람으로서 "거참 깨소금 맛이다" 하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국회의원 의석이 1석 줄어들어 통합을 주도했던 세누리당 의원들끼리 공천 경쟁을 벌이는 꼴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강제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면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냥 상상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창원시 국회의원 의석이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면 선거구는 어떻게 통합될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창원시 인구는 107만 199명으로 선거구별 인구는 의창 25만 7750명, 성산 23만 6601명, 마산합포 18만 1616명, 마산회원 21만 1590명, 진해 18만 2642명이라고 합니다.  


의창, 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 선거구는 모두 인구 상한선을 넘지도 않고,하한선을 밑도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5개 선거구를 4개로 줄이면 어느 선거구를 합쳐야 할까요?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을 합친다면 마산 합포구와 진해구를 합쳐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 이후 일어난 여러가지 지역간 갈등 상황(야구장 이전 등)을 고려할 때 진해 선거구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반발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능성은 지역 정서가 가장 가까우면서 인구가 적은 옛 마산시 지역인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를 합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도 다선인 현역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마산 시민들은 통합시 명칭과 시청사를 모두 창원에 빼앗겼다는 정서적 반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줄어들면...마창진 통합 갈등 다시 폭발할 것


하지만 성산구와 의창구를 통합하는 것은 기구 기준으로 볼 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지리적으로 밀접한 성산구와 진해구를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산구가 면적이 가장 작기 때문에 진해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이곳 국회의원들은 모두 초선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선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하지만 어떤 통합도 모두 엄청난 반발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고 결국은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원죄'(?)로 거론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선구구를 5석에서 4석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실화 되기만 한다면 광역시 추진과 함께 수면아래로 내려가 있는 마창진 통합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ㅋㅋ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도 나올겁니다.)


만약 창원시 선거구가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면 선거구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마창진 통합 갈응이 다시 한 번 증폭되면서,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310~320명으로 늘어난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합니다만, 만약 현재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으면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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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5.10.02 10:1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궁금해 지는군요
    그런데 현재 의석 모두 새눌인가요?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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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상남도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를 마산시의회 21명, 창원시의회 21명, 진해시의회 1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55명으로 확정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되면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회가 36명, 성남시의회가 35명인데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무려 55명이나 되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남도의회 50명, 부산시의회 40명, 울산시의회 19명고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면서, 시의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마산, 창원, 진해시 의회의 기존 정원을 그대로 인정하다보니 통합시의회 의원 수가 광역의회인 경남도의회 보다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창진 통합시와 인구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에 비해서는 무려 19명이나 기초의원 숫자가 많은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원시의회 시의원 1인당 연간 보수가 5천여 만원인 것에 비추어 볼 때 통합시의원 55명의 보수만 해도 연간 27억 원이 넘게 된 것 입니다.

수원시의회와 비교해보면 의원 보수로 연간 약 10억여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입니다.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면서 100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여왔습니다.

실제로 행안부는 통합시 설치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동일 생활·경제권인 3개시가 통합됨에 따라 주민 편익 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지역발전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창진 통합시, 통합 취지에 걸 맞게 시의원 숫자 줄여야...

그러나 통합시의회 구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보다는 ‘비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마창진 통합시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은 경쟁력, 효율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밥그릇 챙기기식, 나눠 먹기식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시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를 보면, 행안부가 주도하는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인구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에 비하여 의원 숫자가 19명이나 더 많은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 창원시의원 숫자를 28명으로 늘여야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기자회견
창원시의원이 28명이 되면 통합시의원은 무려 6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의회 일부 한나라당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의회 의원 정수를 21명에서 28명으로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시 의회 의원 숫자는 무려 6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산, 창원, 진해시의회는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시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해놓고, 기초의원 숫자는 민의를 무시하고 늘이려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입니다.

행정구역통합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밝힌 것처럼 "주민의 편익 증진,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맞게 통합시의원 숫자를 인구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수준으로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1월 19일 방송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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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르다 2010.01.19 10:34 address edit & del reply

    시의원 1인당 연간 보수를 3천만원으로 낮추고 의원수를 늘리면 어떨까요?
    의원수가 늘어나면 한나라당 아닌 사람들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인데
    의원수로 통제를 하지말고, 연간 보수를 의원전체 보수의 합으로 하는 총액임금제 같은 것을 시행하는 거죠
    그럼 돈 적다고 의원하지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 파비 2010.01.19 15:36 address edit & del

      총액임금제, 그거 괜찮네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되긴 어렵겠지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헐~

    • 이윤기 2010.01.20 08:59 신고 address edit & del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이거 이명박식 방법이 아닐까요?

      월급이 아무리 작아도 이른바 토호들이 의원자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오지코리아 2010.01.19 11:16 address edit & del reply

    백번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양보하진 않겠죠.
    잘 읽었습니다^^

    • 이윤기 2010.01.20 09:00 신고 address edit & del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온통 거짓 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론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시의원을 55명이나 뽑는데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3. sktmzk 2010.01.22 00:01 address edit & del reply

    월급도 줄이고 수도 줄여야합니다. 이건뭐 말도 안돼는군요. 통합을 뭐하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윤기 2010.01.25 10:51 신고 address edit & del

      행안부가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거지요. 결국은 이명박정부의 주민자치 후퇴 정책, 직접민주주의 후퇴 정책이 관철되고 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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