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1 법은 약자에게 정의롭지 않다 사람들에게 법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언제일까? (궁리 펴냄)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재판장에게 형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할 때 혹은 난생처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건네는 신혼의 가장에게 실감나는 현실로 다가온다고 한다. 하지만, 후자의 신혼 가장에게는 아직 법이 현실로 잘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전세든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법원 경매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법은 정말로 엄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이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당해 봤기 때문에 잘 안다. 지금부터 약 15년쯤 전, 신혼살림을 주택 2층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 2013.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