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3 양육수당 20만원 주면 보육대란 안 생길까? 지난 연말 새누리당과 정부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시행되는 만 0~5세 무상보육 계획 시행에 합의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이 코너를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2013년 보육정책에 대하여 함께 평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와 낙선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다른 공약에서는 차이가 많았지만 무상보육 공약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2012년부터 시작된 만 0~3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을 0~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2013. 1. 3.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여전히 허점 투성이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정부 정책을 요약하면,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것 처럼 여전히 헛점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조건입니다. 0~5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 2012. 1. 25. 독감백신, 2년째부터 효과 없다는데? 신종플루 백신은? [서평] 베르트 에가르트너가 쓴 전 세계를 휩쓰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세계적으로는 4700여명, 국내에서만 20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 의료계에서 발열증상이 없는 신종플루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종플루 예방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어린이와 임산부 우선 접종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백신접종을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이 미국인들의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내일부터 신종플루 백신 우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당초 910만 명에게 무상 접종을 하겠다던 발표가 있었는데, 1만 5천원의 접종비를 부담시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2009.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