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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4

윤정부, 임대차보호법 후퇴 막아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8. 15 방송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책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주택임대차 제.. 2023. 11. 27.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7 제3절 마산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 사례와 성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이후 30여년 동안 4만 8,721건의 소비자 상담을 접수하여 일상적으로 피해구제 활동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소비자운동 사례를 따로 고찰하였다. 이 사례들 중에는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소비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마산YMCA가 최초로 소비자운동을 펼친 사례로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이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거나 고액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사례로는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신용카드 불법 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헤나염모제 피해구제 활동이 있다. 또한 공공요.. 2022. 7. 18.
엄동 설한에 두 번 이사...전세 살이의 설움 집 주인도 손해...세입자도 손해...공인중계사만 꿩먹고 알먹고세입자보호 정책 언제나 도입되나? 한 겨울 엄동설한에 연거푸 이사를 두 번이나 하게 되었다. 지난 12월 22일 서울 사는 아들 자취방을 옮겼다. 6500만원에 전세 살던 원룸이었는데 2년 계약기간이 지나자 집 주인이 보증금 1000에 월세 50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라고 했다. 다행히 그리 어렵지 않게 근처에서 신축원룸을 구했는데 전세 보증금으로 9000을 달라고 했다. 2년 사이에 보증금이 2500만원이나 올랐지만, 그래도 월세 부담 없는게 어디냐며 마음 달랬다. 아들 자취방 보증금 마련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면서 "싸게 줄 테니.. 2018. 1. 16.
소비자의 힘, 세상을 바꾸다 마산 YMCA 시민중계실 개소 20주년 ! 마산 YMCA 시민중계실이 개소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시민중계실이라는 공식 명칭은 생소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소비자상담실, 소비자고발센타, 법률상담소와 같은 이름으로 많이 불리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구요? 길 거리에서 판매원에게 속아 물건을 샀을 때, 미성년자인 아이가 도서 전집이나 어학 교재를 구입하였을 때, 판매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옥매트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친구나 친척에게 속아서 시작한 다단계판매, 피라밋 판매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나 공매가 되어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 2009.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