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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2

고객정보 유출, 3배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및 금융 당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의결이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제도 도입을 받아들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징벌.. 2014. 4. 29.
대기업 짜고치는 고스톱 들켜도 2%만 책임?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2주 연속으로 대기업들의 불법 담합 사례를 적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년 동안 라면값을 짜고 인상한 4대 라면 제조 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54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2/03/27 -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또 바로 앞 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과 통신회사들이 서로 짜고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왔다는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2012/03/20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예컨대 통신사 공급가격 63만 9000인 제품을 94만 9000원으로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은 7만 80.. 201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