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1 세월호 슬픔 속...표창원의 책을 권하는 까닭 국가권력은 사회계약 틀 안에서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고 개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가해하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일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민주정부 10년을 거친 21세기 대한민국은 "부당하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중단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방치되는 반면에, 이에 항의하는 질서위반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기관의 늑장대처와 지지부진한 구조작업에 항의하며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로 가겠다고 나선 실종자 가족들을 막아선 경찰들은 마치 시위 진압하듯이 서울에서 500km 떨어진 진도대교 부근에서 길을 막았습니다. 이번 사고만 봐도 '정의의 적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2014. 4.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