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용역 남발과 엉터리 용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월부터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니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완수 시장이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용역비를 산출할 때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올리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에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용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온 모양입니다.
창원시는 용역실명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불필요한 용역 남발을 막고 용역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용역보고서에 용역업체와 담당 국장 이하 공무원 실명을 기록하며, 창원시 공무원 전용 행정포털시스템 게시판에 용역 성과물 자료방을 개설하고 홈페이지에 용역자 실명과 용역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고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용역결과를 제출하여 투명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관행적으로 외부기관에 맡겨온 단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학술용역과 책임 회피를 단순기술용역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단계별 용역 추진사항 보고회때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용역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비 과다 책정과 산출근거의 불명확성을 해결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창대교, 거가대교 용역 그리고 김해~부산 경전철처럼 용역이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창원시의 이번 용역실명제는 용역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용역수행기관에서 과업수행이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엉터리 용역기관은 어떻게 하나?
흔히 용역기관의 경우 용역을 맡기는 기관의 의도와 요구를 반영하여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용역기관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엉터리 용역을 수행하고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김해 경전철같은 엉터리 용역을 수행한 기관의 경우는 삼진아웃제 혹은 더블 아웃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창원시가 발주하는 용역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