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잇슈가 쟁점이 되면서 '정치가 밥 먹여 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만뒀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며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은 내친 김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까지 실현해버렸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들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역사를 후퇴 시키는 부자 정부를 경험한 대다수 서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친서민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 즉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투표하게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런 대중적 인식의 변화 때문일까요? 창원 갑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노동자 출신 정치인 문성현은 '밥 먹여주는 진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출마(?)기념으로 낸 책 제목도 <밥 먹여 주는 진보>입니다. 마침 설 연휴 직전에 블로거 선비님이 주선한 '문성현 후보와 함께하는 막걸리 대담'에 갔다가 그가 쓴 책 <밥 먹여 주는 진보>를 샀습니다.
문성현 후보는 막거리 대담에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자신이 쓴 책 <밥 먹여 주는 진보>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도중에 여러 번 "밥 먹여 주는 진보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밥 먹여 주는 진보를 한 번 보세요.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하며 책 깔때기를 들이대더군요.
함께 막걸리 대담에 참가했던 블로거 몇 분에게 혹평을 받은 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책 값이 좀 과한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문성현 후보는 이 책에서 <밥 먹여주는 진보>의 자랑스러운 모델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내세웁니다. 이 나라의 진보도 룰라 대통령 같은 밥 먹여 주는 진보, 실력 있는 진보가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를 위해 나라살림을 쓸 것이 아니라 99%를 위해 써야 한다. 한 해 국민총생산이 1000조원이 넘는 나라.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 나라. 한 해 수출이 5천억 달러(650조원)로 세계 7위의 나라. 무역규모 1조 달러(1300조원)로 세계 8위의 나라"
"토건비용이 20%가 넘고,국방비가 10%가 넘는다. 서양의 조그만 나라들도 복지비가 50%가 넘는데 우리는 20% 겨우 넘는다. 무역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데 국민평균소득 4만 달러가 안 되는 유일한 나라. 사교육비 20조원에 가계부채 1000조원이 넘는 나라."
그는 진보가 집권하면 세금 하나만 제대로 걷고 제대로 써도 나라가 확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55%나 차지하는 간접세를 미국(20%), 일본(30%) 수준으로 줄이고 직접세만 늘여도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쓰자
그는 내수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하고 내수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국제 경쟁력도이 생기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최저임금은 8시간 노동 기준 4580원이다. 월급(30일 노동)으로 치면 130만원을 간신히 넘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 우리 사회에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고 국민들의 소득보다 부채가 1.6배나 많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는 튼튼한 경제와 좋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일자리이지만,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400만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연간 80조원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단번에 80조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쓰고 복지를 확대(반값 등록금, 의료보험확대, 서민임대주택, 노령연금)하면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임금 격차를 줄이기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고임금 노동자가 2% 정도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2%를 부담하여 16조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4조원을 보태면 임금기금 20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 기금 20조면 400만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연 500만원 가량 높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임금 기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기업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꼭 그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해법,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시작하자
그는 룰라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세금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쓰는 나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원래는 민주노총 위원자이 꿈이었어지만, 지금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문성현 후보와 막걸리 대담을 하고 나서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이런저런 일정에 쫓겨 글 한 편도 포스팅을 못하였습니다. 바쁜 후보자의 시간만 빼앗은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 마침 다음주에는 창원갑 선거구 야권 후보 초청 블로그 합동 인터뷰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창원문성현(통합진보당)·김갑수(민주통합당)·정해철(민주통합당) 후보가 참여하는 블로거 합동 인터뷰가 열리기 전에 한 달 가까이 미뤄놓았던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문성현 후보 막걸리 대담 이야기를 짧게 포스팅합니다.
최근 '한미 FTA 문제'가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미 FTA 발효를 밀고 나가려고 하고 야권은(일부 엑스맨도 있지만) 한미FTA를 폐기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한미 FTA하면 문성현 후보도 노무현 정부 당시 26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며 싸웠는데, 최근 여야의 대립국면에서 과거 그의 투쟁은 별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