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안 보내는 엄마들도 뿔났다

728x90

2012년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편적 무상보육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을 몇 차례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2/01/31 -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2012/01/28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2012/01/25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어제(2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촉구 학부모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영하 7~8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천, 안양, 인천, 군포, 광명, 남양주, 대전, 마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100여명의 학부모들이 모여서 정부의 ‘차별 없는 무상보육 실현’을 촉구하였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바로가기

약속 시간인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전경 버스 3대가 먼저 도착하여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집회참가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집회 시작 시간인 11시가 가까워지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참가한 참가자들이 버스와 지하철 편으로 보건복지부 청사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영하 6~7도를 오르내리는 추운날씨에도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온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엄마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차별 없이 똑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추위를 감 수 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보육시설 안 보내고 엄마가 키우고 싶어요,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전국에서 모인 학부모들은 집회에 참가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여러 개의 피켓과 현수막을 만들어 왔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집에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차별없이 지원해주세요.”
“아이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엄마입니다.”
“보육시설 못 다니는 아토피 우리 아이도 무상보육 지원해주세요”
“보육시설 안 다니는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차별 없는 보육비 지원이 보편적 복지의 시작입니다.”

한편, 어제 집회에서는 각 지역별에서 참가한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정부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러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정부 무상보육정책이 보육시설만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제외시켜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3월부터 시작되는 정부 무상보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고 싶은데 정부가 지원 해주지 않는다는 것, 보육시설보다는 친정엄마나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은데 정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학습을 위주로 운영되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 말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대안교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지원에서 제외되었더라는 이야기, 그리고 도농통합 지역인 농촌에 사는 학부모 한 분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 안 에는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도 털어놓았습니다.

만 5세 무상 보육에서 제외된 10%, 80억만 있으면 지원 가능한데...

실제로 한국유아교육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 아이들은 전체의 약 10%, 4만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만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면 90%의 아이들은 아무 문제없이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10% 아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엄마가 직접 키우거나 할머니나 가족이 돌보는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던 아이들 혹은 아토피, 천식, ADHD 같이 아이가 아파서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는 경우가 전체 만 5세 중에서 1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면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90%의 아이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아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0%의 아이들은 대략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차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80억 정도입니다.

이미 90%의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80억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만 5세 아이들이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앞에 모인 학부모들은 앞으로 지역별 서명운동, 아고라 온라인 서명운동, 여야 정당 대표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총선시기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정책협약서를 받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10% 아이들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시키겠다고 다짐하고 헤어졌습니다.

정부가 조속히 만 5세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10% 아이들을 위한 차별없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1 Comment 2
  1. 노지  2012.02.08 11:00 address edit & del reply

    참 뭘 해도 항상 문제거리를 만들어놓는군요;

  2. Sneakers louboutin pas cher 2012.12.18 20:11 address edit & del reply

    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

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

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여러 지..

과대포장 어워드 해봤더니...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지요? 코로..

자원봉사자에게 : 윤혜승 시인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산YMCA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에서 월례회 때마다 함께 명상하던 시가 있었는데, 바로 '자원봉사자에게'였다. 오랫 동안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예전 자료를 뒤적이다가 시인의 이름..

구글 아이디 3개를 번갈아 쓰는 방법

제가 일하는 단체 실무자들은 개인용 구글 계정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Google Workspace)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메일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모질라 선더버드(Moz..

춥고 덥고 비오는 날도 버스 편하게 탈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시내버스 라운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부자들이 많..

아이폰 웹캠으로 활용하기 2

마산YMCA 회원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 컴퓨터와 연결하여 웹캠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데..

창원 둘레길...화장실 없어 난감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걷기 좋은 도시와 창원시 둘레길에 관한 ..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

아이폰 7s 배터리 자가 교체

아이폰7 배터리 교환 후기입니다. 아이폰 12가 출시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폰7을 사수하고 있는 후배로 배터리 교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배터리를 교체해 본 가장 높은 버전은 6S까지였습니다. 후배로부터 요청을 받..

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거나 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