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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창원 시청사 위치, 통추 위원들 말 좀 해보세요.

by 이윤기 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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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일 마산, 창원, 진해가 행정구역을 합치고 통합 창원시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불과 1년 가까운 졸속적인 통합 논의를 거친 후에 '주민 투표' 조차 생략하고 수백년 역사를 가진 도시를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통합 당시 시민들에게 알려진 통합의 대전제는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통합시 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하여 시의회가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통합 창원시장과 시집행부는 2010년 당시의 대전제를 무시하고, 임시 청사인 옛창원시 청사 사용을 위한 수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창원시가 진행한 창원시청사 관련 시민 여론조사입니다. 창원시는 누가봐도 결과가 뻔한 통합시청사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마치 객관적인 조사를 한 것 처럼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블로거들의 예측대로 여론조사 결과는 '시민 53.8%가 새 청사 건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번 여론조사는 통합 당시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에 불과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주도한 창원시는 '통합시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통합 당시의 약속을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과다한 신축 비용'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구 창원시청사에 눌러 앉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사 마산, 진해 1순위 합의는 거짓말이었나요?

 

그런데 2년 이 지난 지금 통합 당시의 대전제와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당시 통합의 대전제와 원칙에 합의한 당사자들인 통합 추진 위원들은 왜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통합추진 위원은 김윤근 도의원, 경남도 김종호 통합시 출범준비단장, 행정안전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 창원시의회 장동화·강기일·정연희 의원, 창원시 안삼두 행정국장, 마산시의원 김이수·이흥범·이상인 의원, 마산시 황규일 행정관리국장, 진해시의원 배학술·도인수·유원석 의원, 진해시 한덕우 총무국장 등 15명 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분들이 통합 당시 합의와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15명의 통합 추진 위원 중에서도 당시 마산시를 대표하여 참여 하였던 시의원 3명과 공무원 1명, 진해시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던 시의원 3명과 공무원 1명은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시의원,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산의 김이수·이흥범·이상인 의원과 진해의 유원석 의원은 물론이고, 현직 의원이 아닌 분들도 재임 있었던 중대한 논의와 그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 집행부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통합 당시 '마산시와 진해시를 1순위로 하고 창원시를 2순위로 한다'는 합의에서 1순위와 2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청사 입지 용역을 할 때도, 시민 여론조사를 할 때도 1순위, 2순위 후보지를 모두 포함하여 진행함으로써 1순위라고 하는 합의사항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1순위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적합도는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55.5%,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 31.6%로 나왔는데, 1, 2순위 후보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창원 39사단 부지 37.3%,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34.6%,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 24.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합 당시의 대원칙과 합의를 존중한다면, 1, 2순위 후보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과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통합 당시의 대원칙과 합의는 통합시의 명칭을 창원시로 하는 대신에 시청사 위치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합의'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마산시나 진해시를 1순위로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옛마산이나 진해시민들이 통합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옛창원시를 포함하여 용역을 할 필요도 없고, 여론조사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통합창원시 집행부가 임시청사인 '옛창원 시청사'에 눌러 앉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면, 이 꼼수를 막고 통합 당시의 대원칙과 합의대로 시청사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당시 통추위원들입니다.

 

지금은 통추위원들이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 구역 통합을 밀어 붙이기 위하여 시청사를 마산이나 진해로 보낼 것 처럼 거짓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창원시 집행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통합추진위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하며, 더 늦기 전에 통합을 무효화하고 3개시 분리는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창원시 집행부와 옛 창원시의원들이 더 이상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통합 당시의 대원칙과 합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불과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처럼 창원시 집행부의 꼼수를 수수방관한다면, 옛마산 지역과 옛진해 지역에서 통추위에 참가하였던 선출직 공직자 분들은 '낙선 운동' 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