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핵심 내용은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대선 후보 당시"국민 여론을 수렴해 원자력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선 이후에는 여론 수렴을 하지 않고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9%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며, 원래 계획된 원전 외에도 추가로 700만kw를 원전으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00만kw급 원자력 발전서 7개를 더 지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23기인 원자력 발전소를 41기까지 늘려나가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계획으로는 203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이 700만㎾가 더 늘어나야 하고, 현재 원전 23기의 설비용량은 2500만㎾인데 원전을 짓고 있거나 건설 계획이 나와 있는 11기를 더하면 3600만㎾가 확보되며 원전 비중 29%를 맞추려면2025년부터 2035년까지 700만㎾를 더 늘려서 총 4300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4300만㎾를 맞추려면 현재 23기인 원자력 발전소를 41기까지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구요.
원자력 발전소 더 짓는다 23->41
한편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증설 계획에 따라 원전이 확대되는 지역은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에 집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건설 계획이 이루어진 곳을 제외하고 추가로 5~7기의 원전을 더 짓게될 경우에 삼척 대진 1~3호기와 영덕천지 3호기의 건설이 재추진 가능성이 높고,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도 같은 지역에 원전이 더 건설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비춰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23기의 핵폭탄을 안고 살아 왔는데 앞으로 41기의 핵폭탄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북한보다 핵발전소가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출귀몰한 전력을 북한 해군이 천안함을 격침 시킨 것이나 핵실험에 성공하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북한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남한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핵발전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원전과 핵폭탄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핵폭탄을 지고 산다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이 지진에 안전하다고 믿지 않으며, 최근 필린핀을 덮친 슈퍼 태풍에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진과 태풍에 견딜 수 있다고 해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위험천만한 핵폭탄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부품을 사용한 원자력 발전소, 설계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있으며, 사용 후 연료에 대한 처리 방안도 없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을 보면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군사적 위협보다 남한의 핵발전소로부터 비롯되는 핵위험(원전 사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중단 계획을 발표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앞으로 또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보면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핵방사능 오염물질이 자욱한 바람계곡(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 나오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력에서도 군사비 지출에서도 병력 규모에서도 남한보다 훨씬 모자라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걱정하는 작자들이 북한이 만든 조잡한 핵무기보다 훨씬 막강한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 동해바닷가에 추가로 설치하겠다는데 어찌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추가로 건설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중에 1기는 반드시 여의도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리석은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도 함께 핵폭탄을 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