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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YMCA전국연맹 입장

by 이윤기 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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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CA 전국연맹이 지난 12일 전국 64개 지역 와이엠시에이 대표자들이 참여한 이사회를 거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다. 


한국YMCA 전국 연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국YMCA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한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2012년 대선시기 국가정보기관과 군 및 정부산하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이 속속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특검과 일벌백계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대선불불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0년 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 생명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입장 발표는 한국YMCA 전국연맹을 구성하고 있는 전국 64개 YMCA가 연명으로 2012년 대선 불법 선거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전국적인 대응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한국YMCA 전국연맹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입니다. 




<성명>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YMCA전국연맹 입장

 

검찰수사 결과, 2012년 대선 시기 국가정보과 軍 및 정부 산하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생명처럼 지키고 국가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가 안보 기관들의 이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행위이다. 


이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정체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한국YMCA는 이미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의 진실 규명, 관련자들의 처벌,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이것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민들의 분열을 막으며 화합을 이뤄내는 정상적인 정부 운영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 여당이 말하는 대선 결과 불복과는 무관한 일이다. 많은 국민들은 특별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보기관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불법적인 여론 조작과 자유로운 국민들의 의사들을 통제하고자 했던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평화적 정권교체, 정부 기관의 정치적 중립,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최소한의 기본 전제이자, 군사독재를 거부했던 민주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지금 정부 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문제로 인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편 가르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YMCA는 갈라진 이 땅에 평화를 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해 왔다.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고백이기 때문이다.


한국YMCA는 국민들의 화합과 통합이 더 이상 깨져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정상적인 국가운영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한다.

 

1. 박근혜 정부와 정부 여당에 요구한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대통령선거 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사실로 드러난 이상,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를 위해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천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즉각적인 특검과 일벌백계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지난 40년 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 생명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가체제의 가치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국YMCA는‘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 예언자적 소명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우리 사회에 힘겹게 뿌리내린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한국YMCA의 이 호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가슴에 사랑의 말씀으로 울리기를 기도한다. 또한 한국YMCA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소명을 받들어,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 노력해갈 것을 천명한다.

 

2013년 12월 12일

 

한국YMCA전국연맹

(강릉YMCA, 거제YMCA, 거창YMCA, 경주YMCA, 고양YMCA, 광명YMCA, 광양YMCA, 광주YMCA, 구리YMCA, 구미YMCA, 군산YMCA, 군포YMCA, 김천YMCA, 김해YMCA, 남양주YMCA, 남원YMCA, 당진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문경YMCA, 부산YMCA, 부천YMCA, 서산YMCA, 성남YMCA, 속초YMCA, 수원YMCA, 순천YMCA, 시흥YMCA,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여수YMCA, 영주YMCA, 영천YMCA, 용인YMCA, 울산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익산YMCA, 인천YMCA, 전주YMCA, 정읍YMCA, 제주YMCA, 진안YMCA, 진주YMCA, 창원YMCA, 천안YMCA, 청양YMCA, 청주YMCA, 춘천YMCA, 통영YMCA, 파주YMCA, 평택YMCA, 포항YMCA, 하남YMCA, 해남YMCA, 홍성YMCA, 화성YMCA, 화순YMCA. 이상 전국 64개 지역YMCA ; 가나다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