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며칠 동안 TV뉴스가 장성택과 북한으로 도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페친들이 남한 방송들이 '종북방송'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더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전쟁설을 퍼뜨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국방장관은 아예 대놓고 내년 1월에서 3월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데도 정작 그 나라 국민들은 전쟁 가능성을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식량과 비상용품을 사러 슈퍼마켓으로 몰려가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전쟁에 대비하는 움직임은 '언론보도'를 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전쟁 가능성을 믿었다면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생필품을 사재기 위한 내전(?)이 벌어져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생필품 사재기는 전쟁이 아니라 심각한 자연재해만 발생해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산됩니다.
그런데 참 희안한 것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내년 1월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하는데도 시장과 국민들은 그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침 뉴스 검색을 하다보니 오마이뉴스 <이털남 491회> 정세현 전통일부장관 인터뷰를 보니 "대남도발" 일어날 수 없는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세현 전통일부장관은 (전쟁을) "도발하려면 2차 가격능력이 있거나, 전혀 잃을 것이 없어야 하는데 북한은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더군요.
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분석이 아니어도 전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의 위헙이 있을 때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같은 사람들이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때에도 그랬고 북한군이 서울로 진공할 때도 당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가깝게는 1992년 북핵위기 당시 한반도가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다고 하지만 정작 대다수 국민들은 전쟁 위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컨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진짜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는 국민들에게 쉬쉬하며 숨기고, 국내 정치를 위해 전쟁의 위협이 필요할 때는 전쟁위기를 과장대게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위기를 조장한 경험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선, 총선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전쟁 징후 혹은 전쟁 위기 상황이 조장되었습니다.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이른바 총풍 사건(銃風事件)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일 바로 총풍사건이지요.
따라서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보면 남한 보수 극우 권력 집단이 전쟁 위기 운운하는 것은 전쟁 발발의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양치기 소년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전쟁 위기라고 외치는데 국민들은 끄떡도 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이 상황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 한 "전쟁은 광고를 내고 시작하지 않는다"는 말이 훨씬 실감납니다. 전쟁을 일으키면서 징후를 나타내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전쟁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도발을 할 때는 천안함 사건 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해치우는 것이 도발이 아닐까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쥐도새도 모르게 해치운 북한의 도발이라는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이어서 국회정보위 새누리당 간사도 최룡해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4차 핵실험 징후도 보인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도 보인다”고 전쟁 가능성을 한 층 더 부추긴 모양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전쟁의 징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무력 시위를 하고 적대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군사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핵심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모두 북한 체제 내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든 그들의 적대국가를 향한 무력시위였던 간에 모두 '전쟁을 대신하는 경고 메시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라면사러 마트에 몰려가는 국민들이 없다는 사실이 어찌보면 참 서글픈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