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더니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두 축입니다. 정당공천제와 비민주적인 하향식 정당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책임 정당제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일부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당공천제'로 되돌아 가야 하지만, 지금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워낙 심각하니 일시적으로라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자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영남과 호남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견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은 특정 정당의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중앙정치판에서 밀려 난 인사들이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당선되고, 홍준표 도지사처럼 막가파식 행정을 펼쳐도 낙선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의회 의원들이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같은 지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지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아울러 영호남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의 공천 = 당선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시, 도의원들의 줄서기가 낯 뜨거운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시, 도의원이 국회의원 상가를 지키면서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고, 지역 국회의원 선거는 시, 도의원이 손발이 되어 치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지방의회 의장도 길거리에 나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회의원을 대신하여(국회의원 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분들이 일개(?) 국회의원 선거운동원 노릇이나 하는 것 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그리 탓할 일이 못되지만, 유권자들을 향해 선거운동을 한다기 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눈 도장을 확실히 찍기 위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치권' 훼손으로 느껴졌습니다.
진보진영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당내 민주주의 확대와 지역 정당제 도입 같은 다른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단단한 예속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지역정당'을 만든다고 하여도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의 틀을 깨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기초의회 단체장 공천 폐지...지역정당 광역의회와 단체장부터
현재 구도라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 줄을 서는 지역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 뻔하고, 그런 지역 정당이라면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된 현재의 구도를 깨뜨릴 수 있도록 8년 혹은 12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정당제 도입 역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정당 운동은 광역의회와 광역단체장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