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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30만원 배상 요구

by 이윤기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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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법무법인마산>에서도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 2014/02/12 -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저 역시 KB국민카드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이기에 집단 소송에 원고로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보면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보도가 나가고 한 참이 지난 후에 KB국민카드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메일이 왔더군요. 확인 결과는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20여년 전에 주택부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주택은행 계좌를 만들었는데, 주택은행이 국민은행과 통합이 되었고 KB국민카드가 분사하면서 국민은행의 개인정보를 이관해 왔다더군요.  

 

관련 포스팅 : 2014/02/06 -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KB국민카드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기에 저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줄 알고 있었다가 졸지에 예상하지도 못한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는 까닭?

 

솔직히 KB국민카드를 발급 받았다가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람들 보다 더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더니 저 말고도 오래된 국민은행 예금계좌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사람도 있고, 신용카드를 해지 하였는데도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사람들도 있더군요.

 

피해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가 개인정보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가 회사를 나누면서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나눠 가졌고,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10년이 지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도 삭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KB국민카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신용카드 회사나 금융회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와 여러 금융회사들에게 확실하게 경종을 울리려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도록 하려면, 피해자들이 소송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송 자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법인마산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착수금은 1만원이고,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30만원이며 나중에 승소하는 경우 법무법인으로 돌아가는 성공보수는 6만원(20%)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30만원 - 착수금 1만원 - 성공보수 6만원 = 23만원 순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이기면 23만원 손해배상, 져도 1만원 착수금만 부담하면 돼

로또 사는 것 보다 쉬운 소송 참가 신청...

 

따라서 최대한 많은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것도 중요한 소비자운동이고, 소송에 이겨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큰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마산에 지급하는 비용과 성공보수를 모두 제하고 23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원 내고 로또 복권을 사는 것 보다는 1만원을 내고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마산>(http://www.lawmasan.com/)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인적사항만 입력하시면 신청서 작성은 끝납니다. 아마 1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 착수금 1만원을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전에 인터넷으로 소송 참가 신청을 하고 착수금 1만원을 입금 했더니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법무법인 마산>의 담당자가 전화를 했더군요.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캡처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법무법인 마산>을 통해서가 소송에 참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유리한 조건(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더 많은 곳도 있음)의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그 쪽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