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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홍준표식 혹세무민 통할까?

by 이윤기 201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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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를 앞두고 경남도내 전역에 경남도청이 만든 유인물이 배포되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정상추진됩니다"라는 제목의 양면 유인물인데, 도내 전 시군을 통해 가가호호 배포된 모양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이 유인물이 배포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내 모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 유인물을 보여주시더군요. 사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경상남도가 이런 유인물 배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인에게 먼저 전해들었습니다만, 막상 유인물 내용을 직접보니 참 황당하더군요.


이 유인물 제목만 보면 마치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올해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을 원안 승인하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남도교육청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의회가 세출 예산을 승인였을 뿐 세입 예산은 없는 상태로 승인하였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경상남도가 배포한 유인물을 보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 군 전입금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자체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했다고 해서 경남 교육청이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교사 월급을 안 준다거나 새로 짓기로 한 학교를 안 짓는다거나 낡은 교실을 수리하지 않고 그 돈을 몽땅 무상급식에 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준표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철회하지 않는 한 4월부터 학부모가 급식비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혹세무민을 일삼고 있는 홍준표지사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하여 도민의 뜻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하는 주민투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임기 1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주민소환'운동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배포한 전단지 뒷면은 더 기가막힙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영수, 수학, 과학, 논술 등 학습 캠프 운영을 지원하여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서민자녀 학습비 지원과 학습교재 지원에 돈을 쓴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사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장기적으로 학원과 사교육이 필요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을 무력화 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면서 박종훈 교육감을 뽑은 유권자들도 엿먹이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기숙형 학사 시설개선과 컴퓨터실, 어학실 등을 개선하는데 돈을 쓰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돈을 미끼로 일선학교를 줄세우기 하거나 교육청의 정책을 흔들어 놓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학교에 먼저 기숙형 학사 시설 개설을 할 것인지, 어떤 학교에 컴퓨터실이나 어학실을 먼저 개선할 것인지는 교육청과 교육전문가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시장, 군수에게 맡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상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일은 이제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문제를 넘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밥 주던 돈을 가지고 사교육 시장에 왕창 쏟아붓고,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컴퓨터실, 어학실 개선에 중복투자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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