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2일부터...등록된 자전거만 창원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창원시가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근처에 '모바일 등록'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더군요. 2015년 10월 1일부터 개인자전거를 보유한 창원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아 창원시에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폰을 사용하는 저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2015년 10월 11일)에도 앱스토어에서 '창원시 자전거' 앱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아마 시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때문인지, 인터넷 웹 페이지를 통한 등록 시스템은 없고 스마트폰 앱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10일이 지난 지금까지 애플의 앱스토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폰용 앱은 다운이 가능하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10월 1일부터 자전거 등록제 시행한다더니...아이폰 앱은 아직 없어...
한편, 창원시 <자전거 모바일 등록> 안내를 살펴보면 자전거 등록을 꼭 해야하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도난 방지, 장물거래 차단, 자전거 보험 혜택
▲ 자전거 이전, 말소 등 생애주기 관리
▲ 자전거 기초 데이터 확보 등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따라 도난 방지와 장물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전거 보험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9월에 갱신한 창원시민 자전거 보험은 내년 9월까지 적용됩니다. (관련 포스팅 : 2015/10/07 - [세상읽기 - 교통] - 지자체 자전거 보험...초딩은 보상 안돼?)
예컨대 내년 9월까지 현재 가입된 현재의 창원시 자전거 보험이 만기가 되면 창원시가 새로 가입하는 자전거 보험은 누비자와 모바일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 사고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9월 21일부포 전 시민 자전거 보험은 만료가 되고, 2016년 9월 22일부터는 등록된 자전거와 누비자에만 창원시 자전거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원시 자전거 등록제는 창원시민 모두에게 적용된 자전거 보험을 '등록한 자전거'로 보험 가입 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조처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의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창원시에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들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전거가 아니어도 창원시에 등록된 자전거를 타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창원시에 자기 자전거를 등록한 소유자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는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것이니, 아무래도 등록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만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빌려 타도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원시의 <자전거 모바일 등록제도>는 자전거 도난방지나 장물거래 차단 보다는 자전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험 대상자를 줄이는 꼼수(?)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사실 언젠가 이런 일(자전거 보험 축소)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 자전거 보험을 수주한 회사들은 적자를 감수 하면서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언제까지나 적자를 보면서 자전거 보험 가입을 받아 줄리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결국 매년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되었고 창원시는 자전거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피보험자를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으로만 한정하게 된 것이지요. 당장 시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근시안적이고 단발적인 정책에 마음을 빼앗긴 옛 창원시장이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포스팅 : 2013/05/14 - [세상읽기 - 교통] - 눈덩이처럼 증가, 자전거 보험료 어쩔건가?)
창원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전거 보험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궁금하였는데, 결국 보험 혜택을 줄이고 피보험자를 제한하는 궁여지책 밖에는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2년 전에도 이미 지적하였습니다만, 진짜 바람직한 자전거 정책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난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자전거 보험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전시성 정책이었는데, 점점 더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