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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지방선거

홍준표 주민소환 반대 단체장, 투표 방해는 안할까?

by 이윤기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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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11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모여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 제도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 단체의 수장들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는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모두 사실 이더군요. 


결국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 즉각 중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주민소환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 하였다고 합니다.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니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관련법에 따라 경중을 가려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군수들이 주민소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기자회견을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법률 검토를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법률 검토 결과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단체장 지위를 잃을 만한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로 현직 단체장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결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겠지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단체장 지위를 잃을 만한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줄 모르고 기자회견을 하였겠지만, 경남 도민의 한 사람이자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는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이 자신들보다 직위가 높다고 해서 홍준표 도지사에게 '줄서기'하면서 꼬붕 노릇 하는 꼬락서니가 우선 꼴불견 입니다. 직책이야 시장, 군수지만 경남 도지사와 똑같이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힌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한심한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이들이 공개적으로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것은 '주민소환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것만 믿고 법을 어기는 것은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시장, 군수들이 실제로 주민소환이 이루어져 주민투표가 진핼될 때 엄정 중립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소환 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겉으로는 엄정중립을 지킨다고 하겠지만, 주민소환 자체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이 엄정중립을 선언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막상 내년 6 ~7월 쯤에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 될 때, 시장, 군수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도지사를 지키겠다고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나서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공개적인 활동이야 하지 않겠지만, 비공개적인 방식 그리고 합법적인 방식으로도 주민투표를 방해할 수 있는 활동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산하 공무원들과 시설공단 같은 산하기관 직원들의 투표 참여를 음성적으로 막는 등의 활동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민소환법 제 18조 ③항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주민소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반 지방자치' 행위입니다. "주민소환법 제1조(목적)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 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적인 주민소환 반대는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경남의 시장, 군수들이 홍준표 도지사 방패막이 역할에 나섰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이들의 관권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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