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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창원시, 통합 이후 가장 잘한 일

by 이윤기 20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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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가 옛 마산, 창원, 진해시에서 추진 중이던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38가지 대형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재검토 결과를 보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형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마산 구산, 진해명동 해양관광단지, 진해청소년문화회관, 안민터널 지하차도를 비롯한 11개 사업이 조정되었는데, 자그마치 1조 1837억 원의 예산 지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역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 변경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은 가포신항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신도시 사업을 백지화 하기 위해서는 가포신항만에 대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관련기사 : 2010/11/11  - 창원 미래 걱정에는 여야, 좌우가 없다)

가포신항만 계획은 옛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이전에 수립된 계획인데,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항만 운영에 대해서도 중복투자를 막아야 할 결정적인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통합창원시의 옛진해항이나 마산항과 가포신항이 서로 늘어나지 않는 화물 물동량을 두고 출혈 경쟁하는 구조로 가지 않으려면, 가포신항에 대한 용도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요.

만약, 가포신항만 용도변경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었다면, 해양신도시 조성 사업과 같이 이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포신항만 용도 변경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것은 창원시민 대다수가 통합창원시의 균형 발전과 중복투자를 줄이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가포신항만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 추진사업으로 결정된 27개 사업중에 개인적으로는 도시철도 건설이나 팔용터널 건설과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도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여러 차례 글을 썼지만, 엉터리 예측통행량을 기준으로 도시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김해 경전철처럼 엉터리 예측통행량을 근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완공단계에 가면 막대한 적자운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교통정책?

아울러 팔용산 터널 건설과 도시철도 건설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팔용산 터널 공사는 기본적으로 자가용 교통의 소통을 원할하게 하겠다는 정책이고,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자가용과 대중교통이 함께 활성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가용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실, 옛마산과 옛창원을 연결하는 현재의 도로망도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시행하면 자가용 운행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대중교통이 제대로만 활성화되면 팔용터널은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처음으로 중복투자와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예산 축소 바람직, 삭감 예산 중소규모 청소년 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한편, 당초 2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으려고 하던 진해청소년문화회관이 109억 원 규모의 청소년 전용시설로 축소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청소년 시설은 대규모의 복합 시설보다는 적은 규모라도 동네별로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산만 줄일 것이 아니라 줄어든 예산을 다른 지역 곳에 중,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크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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