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접세2

분단비용 줄이면 통일세 필요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각계의 논의를 제안하신만큼 오늘은 ‘통일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 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반드시 올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면서 사회 각계가 통일세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가 이뤄져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공동체',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로 나아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 2010. 8. 17.
근로소득세 줄어들면 행복해질까? 기획재정부가 확정 발표한 근로소득세 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연간 소득 4천만원인 4인 가족 근로소득자는 내년에 근로소득세를 48만원 가량 덜 내게 된다고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는 근로소득세로 169만원을 내지만, 2009년에는 121만원, 2010년에는 115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총급여가 6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는 근로소득세로 474만원을 내지만, 2009년에는 409만원, 2010년에는 385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감면 예시는 근로 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 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고려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세뿐인.. 2008.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