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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5

홍준표 도정...공공요금 인상 입맛대로 한다? 앞으로 경상남도와 시내버스 업체, 택시 업체들이 원하는대로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인상 억제에 앞장섰던 경남소협 추천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시자의 경상남도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꼼수를 부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소비자단체의 견제를 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도시가스 공급비용 등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경남지역 17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숫자를 줄인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원상.. 2015. 9. 11.
전세 올라도 절대 빚내서 집 사지마라 ! 전세 가격이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에 전세가 비율이 60%가 넘는 아파트가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전세가가 워낙 치솟으니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세난의 원인이 매매부진에 있다면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 나야 한다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경기 전망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들은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쓰레기를 줍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부동산 투기거품이 꺼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먼저 부동산 거품이 꺼진 선진국 사례를 봐도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이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오늘까지 세계 어느 나라든 .. 2013. 11. 7.
정부, 물가대책만 있고 농가대책은 없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일 물가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민물가 안정방안, 추석 제수용품 공급 물량 4배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무·배추의 경우 농협 등을 통해 특별할인판매(서울의 경우) 를 실시하고 수산물의 경우 공급물양을 확대해나간다고 합니다. 지난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매주 기획재정부 주재로 민생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며 서민물가 안정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8일에도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주재하였는데, 추적 성수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이후 7일까지 .. 2010. 9. 10.
창원시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할까? 6.2지방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경남도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행정구역통합 결정으로 7월 1일부로 새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의 의정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남해, 산청, 함안, 합천, 밀양, 양산 등 도내 각 기초의회가 잇달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의회 3168만원, 산청군의회 3069만원, 함안군의회 3229만원, 합천군의회 3070만원, 밀양시의회 3360만원, 양산시의회 373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 각 지역의회가 2011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의회가 지역.. 2010. 9. 8.
공공요금 줄인상, 자장면값 동결이 물가안정대책? 지난 8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5% 인상되었으며, 9월부터는 가스요금이 평균 4.9% 인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 역시 4~6% 인상되었으며, 경남의 경우 9월 중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종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안정 대책과 그 실효성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 ‘OO도, OO시, 물가안정에 팔 걷었다’와 비슷한 제목으로 지방정부가 내놓은 물가 안정 대책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개인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가 인상 억제를.. 20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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