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4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지켜라 !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더니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두 축입니다. 정당공천제와 비민주적인 하향식 정당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책임 정당제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일부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2014. 1. 22. 의원 해외연수 연수비 180만원이 문제일까? -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주 목요일에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가 발제자를 하였고 김부영(한나라당) 도의원, 석영철(민주노동당) 도의원, 이수경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끊임없이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원 해외연수 문제였습니다. 발제자인 박동완 브페인파크 대표의 발제문에도 여러 가지 기막힌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2007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2006.. 2011. 8. 29.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 2010. 2. 11.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상남도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를 마산시의회 21명, 창원시의회 21명, 진해시의회 1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55명으로 확정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되면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회가 36명, 성남시의회가 35명인데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무려 55명이나 되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남도.. 2010.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