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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10.24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준다구요? (3)
  2. 2012.01.03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6)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준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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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자치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재수 없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민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4자가 많이 들어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논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출생 신고한 여자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4444로 4자 네자리가 연속으로 이어지자 ‘죽을 사자를 연상 시킨다’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썼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된 것은 지난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합 규칙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남자 아이는 3, 여자 아이는 4번으로 되어 있는 성별과 지역번호 네자리, 신고 순서와 검증 번호로 이뤄져 있는데, 세종시에서 출생하는 경우 4444번으로 이어지는 주민번호를 부여받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종시에 사는 어떤 주민이 딸아이 주민번호가 4444 연번으로 되어 있어 기분이 나쁘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을 접수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세종시에 추가 번호를 보내서 앞으로 세종시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4444 연번이 나오는 경우는 없도록 조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예외적인 이런 신속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민원인 박모씨와 같은 200여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4444로 이어지는 주민번호를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4444번으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피해자들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을 받아들여 주민등록번호 부여 규칙을 바꾼 것도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이미 부여된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미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조합 지침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부모 등 친권자가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정정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현실화 되면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사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민번호 변경 요구도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주고... 도용 위험에 처한 번호는 왜 안 바꿔주나?

 

국가가 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마구잡이로 할 수 있게 해놓은 인터넷 회원가입 제도와 부실한 관리 때문에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다 새 나갔습니다. 

 

또 택배회사, 통신회사 등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기업들의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수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한꺼번에 유출되어 중국 등 외국에서 개당 몇십 원씩의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였지만, 이미 한 번 새어나간 개인정보를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도용되는 경우 국내법은 속수무책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만 하여도 중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외우고 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부모 동의를 받는 정도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쉽게 해치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집전화로 게임 사이트에 결재를 하는 바람에 여러 날 싸워서 게임회사로부터 이미 결재된 돈을 힘들게 돌려받은 일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된 주민등록번호를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었고 다행히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는 세상인데...주민번호는 왜 못 바꾸나?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 수없이 빠져나간 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범죄에 악용될지 모르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법원에 요청하면 사람들이 날마다 부르는 자신의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성형 수술을 받아 얼굴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인데,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일련번호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바꿀 수 없도록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 입니다.

 

더군다나 그 일련번호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해외 범죄조직들에게까지 넘어가 버젓이 사고 팔리는 상황인데도, 오로지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는 막무가내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444로 이어지는 주민번호가 기분 나쁘다는 민원은 받아들이면서, 남들에게 도용당할 위험에 노출된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차라리 괴변에 가깝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다른 선진국들처럼 주민번호 제도를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된 주민번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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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장번호획득위원회 2012.10.24 19:21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번호를 바꾸는걸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주민번호체계를 사회보장번호체계로 바꾸고 부여를 무작위로 바꾼후 공공기관만 쓰게 하면 됩니다
    물론 전국적인 작업이지만 이정도 투자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멀쩡한 강에 30조를 꼴아박았는데 이런거 하는데 많아봐야수십수백억입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국민들이 얻는 효용은 수십조가치입니다. 4대강따위와는 비교도 안되는..
    대신 인터넷용으로 성인인증등을 위한 별도의 주민번호를 부여하면 되구요
    부동산등 기존 법적관계의 안정성때문에 어렵다면
    적어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라도 사회보장번호체계로 바꾸고
    본인인증이 필요한 곳이라도 단순히 주민번호만 확인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등으로 2중3중으로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관리 잘하세요~ 학부모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하니까요~
    박근혜는 주민번호를 만들어준 독재자 박정희딸이니 안되고
    안철수와 문재인에게 기대해봅니다~ 민주주의 만세~

    • 하모니 2012.10.29 09:45 address edit & del

      주민번호를 사회보장번호로 이름만 바꾸면 도용 도난에서 해방되나요? 어차피 번호인것을. . . 그냥 리셋한번한 효과뿐임. 그리고 인터넷전용으로 ipin사업 이미 하고 있거든요.

  2. 진짜편의 2012.10.25 09:09 address edit & del reply

    폰인증처럼 랜덤으로 즉각바껴도 변하지않는 그런민번 좋지 아니한가?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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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호가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입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댓글을 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 7월 도입 초기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공공기관 및 포털의 경우 게시판 등을 설이 운영할 때,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2009년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는 SNS 서비스에 대해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 실명제 국내 업체들만 족쇄

그러나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20억 개 이상의 동영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동영상 사이트인 구글 유튜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설정한 사용자의 글과 동영상 업로드를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한국 사용자들은 구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였고, 그 때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처음엔 잘 모르는 먼 나라라들로 국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늘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으로 하였습니다. 이 따위 엉터리 제도를 도입한 자들이 자국민을 미국, 일본 국민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인가 하는 분노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올렸던 청와대의 유튜브 채널 역시 이같은 조치 때문에 청와대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개인 채널로 변경해 한국이 아닌 해외로 국가 설정을 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국내 업체에게만 규제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경우,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명박 연설문도 국가 설정 다른 나라로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지난 1~2년 사이에 국내 사용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NS 서비스들은 모두 실명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인터넷 상에서는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만 규제하는 정부가 규제가 한계에 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단계적으로 막는다는 안을 세우고, 올해부터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2013년까지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SK커뮤니케이션이 3500만 명의 네이트 회원정보가 유출됐고, 넥슨도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명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터졌는데요. 이미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15개국 75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세계 곳곳에서 도용할 수 있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근본 원인은 역시 인터넷 실명제 때문인데요. 해킹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전국민 주민등록번호...해외 곳곳에서 도용 당할 지경

5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항복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을 시작하여 5년 동안 시간만 낭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추진해온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온라인이 주는 익명성은 악영향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을 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연말 같은 날인 29일 SNS의 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강국이라는 허울 뒤에, 더 이상 구시대적인 통제나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의 교훈을 살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터넷 실명제보다 더 위험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되어야 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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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롱이아빠 2012.01.04 10:01 address edit & del reply

    방통위의 항복이 아니라...
    MB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닐런지....
    MB가 취임하고나서...인터넷을 통해...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보자고 한것이..인터넷 실명제아니었나..다시곰 생각해보게 됨...

  2. 인생도처유상수 2012.01.04 14:07 address edit & del reply

    쥐새끼와 개상도 최시중이가 꼼수를 부리는구만.
    나중에 한꺼번에 맞으면 뒈질것 같으니 미리 내성을 길러보자는 수작이 아닐까.
    결코 죽음말곤 답이 없는 개종자새끼덜.

  3. 조금 다르게 봐야 2012.01.04 15:07 address edit & del reply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다기보단,
    이젠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그냥 방법을 바꾼 거 뿐이라고 합니다.

    전에야 거의 주민번호만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했습니다만,
    요즘은 휴대전화나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이 널렸단 거죠!
    그렇기에 이젠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단 얘기일뿐,
    [본인 확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니까, 그냥 꼼수일 뿐이란 거죠!
    앞으로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욱.. 개인통제는.. 개인신상은,
    정부, 권력자들에겐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단 얘기일 뿐,
    사이버상에서 국민들의 신상이 자유롭게(?) 되는 건 결코 아니랍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IP는 손쉽게 알아낼 수 있지 않나요?
    @,.@

    • ? 2012.01.05 00:41 address edit & del

      IP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4. 꼼수죠. 2012.01.04 19:23 address edit & del reply

    항복??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정권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대운하가 4개강으로, 인천공항과 KTX 포기하던가요??
    더구나 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최악의 정권이...
    굳이 정권 초기부터 시행하던 걸 정권 말에 포기할까요?!

    자신이 정권에 있을 때는 단속을 철저히 하다가,
    이제 정권이 넘어 갈 때쯤은 단속을 안하고 폐지한다.

    이번에 디도스 사건처럼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 해에 작정하고 덤비겠다는거 아닐까요??

  5. 그리움 2012.01.05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잘못 아신 거 같은데요 ?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통한 인터넷실명제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고,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제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이미 많은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만 넣는다고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유출돼 판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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