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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5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방패막이인가? 경상남도의회가 의회 본회의 방청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를 심사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실현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부모들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 조처였던 것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새누리당 일색이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 9대 도의회는 지금보다 야당 의원이 더 많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10대 도의회에 이르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1대 도의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신한국당- 한나라당 - 새누리당이 경남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당이었고, 김두관 도지사를 빼고는 모두 여당 도지사가 집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회가 무기력한 거수기 모습을 보이거나 .. 2015. 3. 19.
아이들 밥 그릇 지키러 도의회로 갑시다 !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에서 제외 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서울 강남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경상남도만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군요. 정치적 야심을 가진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똥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이 어뚱한 곳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작년까지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들의 '과외비'로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가난뱅이 자식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면 쥐꼬리만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그간 언론을 통해 밝힌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와 도교육청에서 진행 해오.. 2015. 3. 18.
법대,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 나라, 네덜란드 "모두가 학문을 연구하러 대학에 가면 누가 집을 짓고 빵을 만드나?"는 것이 국민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네덜란드 사람들 생각입니다. "집을 짓고 빵을 만드는 사람도 일단 대학은 나오고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더라도 일단 대학은 나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2011년 기준 72.5%로 세계 최고 수준임이 분명합니다, 반면 2008년 기준으로 25세에서 34세 사이의 네덜란드 국민 중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학비는 무상이며 책값도 정부가 전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은 없는 나라이지만 국민 대부분은 대학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 2012. 5. 30.
아이 출생신고 조차 거부한 무정부주의자 는 한 미국인 남자가 정부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 자격증인 운전면허증을 어떤 이유로 정부에 되돌려주기 위하여 한겨울 8일 동안 걸어간 이야기입니다. 직접 나무를 잘라 만든 침엽수 지팡이 하나와 자신의 두 발에만 의지하여 200여킬로미터를 걸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오하이오주의 반즈빌을 출발하여 주도인 콜럼버스시까지 걸어가면서, 걷는 동안 보고 느끼고 떠오른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겨 책으로 엮었습니다. 스콧 새비지는 도시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시골의 농부로 변신한 퀘이커교도입니다. "가족의 크기에 적당한 마당과 마차를 이용한 이동, 깊은 고요, 신앙심 깊은 공동체, 손수 만든 소박한 옷, 힘든 육체노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어만 가는 땅에 대한 애정으로 이러우진 생활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 2010. 12. 2.
의무교육이 아이들을 바보 만든다 [서평] 존 테일러 개토가 쓴 "학교가 아이들을 바보로 만든다." 국가 주도의 공교육을 비판할 때 흔히 듣는 말이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학교가 아이들을 억압하고 옥죄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 정도로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학교를 없애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의무화된 근대적 국민교육 자체가 사라져야할 낡은 유물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존 테일러 개토가 쓴 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의무교육이 오히려 문맹률을 높이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였다.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의무교육 형태가 미국에서는 1850년 무렵 매사추세츠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주민 80%가 의무교육에 반대하여 저항하였으며, 때로는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200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