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2 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적자 안날까? 팔용산에 마산-창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민자사업하면, 골칫덩어리 '마창대교'가 생각나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애물단지가 된 마창대교 유료개통 후 평균 통행량이 협약상 통행량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통 첫 해인 2008년에 58억원 보전에 이어 2009년에는 100억원 이상을 보전해 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별로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을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서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사업자인 현대건설에게는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어 매년 적자보전을 해주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올 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팔.. 2009. 5. 19. 새만금, 방폐장 선정 다른 해결책은 없었나? [서평] 박진섭, 소병천이 쓴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민주화 이후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점점 더 늘어난다. 시민운동으로써 환경운동이 시작된 것을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태동한 때라고 본다면, 1993년에 이 단체가 출범하였으니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는 대략 15년쯤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해추방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이 있었으나 보다 더 대중적인 시민운동으로 출발한 것은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5년 남짓한 환경운동 역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대표적인 환경 갈등 사례였던 사건은 바로 새만금간척사업과 방폐장부지 선정사업이었다. 치열한 갈등을 겪은 두 사건은 현재는 이미 일정한 결론에 도.. 2009.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