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투표32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였다가 번복하면서, 야당은 선거를 두 달 남겨놓고도 공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어졌다면, 지금쯤은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투표제'가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만, 본격.. 2014. 4. 1.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명박산성을 세워 국민과 불통하겠다고 선언하였던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 남북관계를 파탄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당선되었을까요?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표를 보면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대선이 끝난 후에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되짚어 봅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3765만 3518명이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이 얻은 표는 1149만 23890표입니다. 총유권자의 30.52%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의 유효표 대비 득표율은.. 2012. 12. 17. 초등 반장 선거보다 못한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공약 꼭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대선의 여러 공약 중에서 마음에 쏙 드는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문론 박근혜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결선 투표제' 도입 공약에 대하여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은 결국 결선투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이겠지요. 대통령 선거에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합니다. 현재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 2012. 12. 11. 투표시간 아침 9시 - 밤9시까지 어떨까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오후 6시에 끝나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 혹은 9시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도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임시공휴일에도 사실상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유급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투표시간 연장에 적극적인 반면에 새누리당의 경우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10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 (투표시간을) 늘리는데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데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야.. 2012. 11. 19. 투표시간 10시까지, 안 될 이유 없다 시민 청원 운동, 이슈온 - 2012 대선 투표시간 연장 청원 To 10pm 청원 시작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늦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중인데, 새누리당은 투표 마감시간 연장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다는 것이 통설이었기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012. 9. 28.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진짜 민주주의 이명박 집권 후 4년을 보낸 국민들이 4월 총선에 걸었던 기대는 과거 어느 선거에도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선거 막판 SNS를 통한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 되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투표권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마다 '당신을 위해 일 하겠다'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는 바로 투표율인데, 미국에서는 50%에 조금 못 미치는 유권자들만이 가까스로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한국도 마찬가지) 유권자들의 정당 가입률은 1/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한 때 세계 최대 정당이었던 영국 보수당 당원은 1/10로 줄었다고 합.. 2012. 8. 2.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